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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법제심사 의뢰(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법무담당관-17514(2019.10.29.)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종료 후 다음과 같이 법제심사를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명 : 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결과 : 의견 없음

다. 규제심사 : 신설, 강화되는 규제사항 없음

라. 부패영향평가 결과 : 부패유발요인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결과 : 개선사항 없음

바. 공공갈등진단 결과 : 현재 갈등이 내재되었거나 진행사항 없음

붙 임 : 1. 입법예고결과 요약서 1부.

2.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1부.

3. 자치법규 입안점검표 1부.

4. 관계부서 사전협의검토결과 1부.

5.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부.  끝.

	환경정책과장
주무관	서원경		국제협력팀장	이주영		환경정책과장	11/22 이상훈
협조자
시행	환경정책과-1788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17	/전송	02-2133-1019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