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동물보호과-19923
결재일자	2019.11.2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의공중보건팀장	동물보호과장		시민건강국장
김종수	최임용	이종주		11/22 나백주
협 조

“가축질병”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정보고

2019. 11.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가축질병”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정보고

서울시 위기관리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일제정비 계획에 따라 우리 시 특성을 반영한 실질적인 가축질병 현장조치 행동매뉴얼로 개정하고자 함

□ 개정근거

○ 서울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일제정비 계획(상황대응과, ’19.10.31.)

○ 가축질병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개정에 따른 일제정비 요청(농식품부, ’19.10.31.)

□ 운영현황

○ 가축질병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04. 7. 8. 제정) - 농식품부

○ 가축질병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05. 9.16. 제정) - 농식품부

○ 가축질병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06. 7.19. 제정) - 서울시

-  재난발생 시 우리 시 위기관리 체계, 위기경보 대응절차 및 조치사항 규정

-  ’06.7월 제정 후 관계법령, 국가매뉴얼 및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 총 20회 개정

□ 주요 개정내용(붙임3참조)

○ 부록에 영상회의 시스템 및 서울시재난방송온라인 사용방법 추가

- 아프리카돼지열병 국경유입차단, 구제역‧AI 예방 및 발생 시 대국민 홍보에 활용

○ 국가위기관리체계도 오류 수정

- 가축질병 발생시 현장지원 기관을 대책본부 직접 관할로 변경

□ 향후계획

○ 서울시 가축질병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제작·배포(관계기관)

붙임 1. 서울시 가축질병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정(안) 1부.

2. 가축질병 위기관리 표준매뉴얼(농식품부) 1부.

3. 주요 개정사항 세부내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