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사람들이 만드는 행복한 소방서, 안전한 성북구
	성북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의용소방대원 해임 계획 보고

1. 관련 근거

가.「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의용소방대원의 해임)

나.「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의용소방대원의 해임사유 등)

2. 위와 관련, 성북소방서 의용소방대원 중 교육 및 훈련의 참석에 미달되는 대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임하고자 합니다.

가. 인    원 : 11명

나. 사    유 : 교육 및 훈련의 참석 기준에 미달

다. 관련규정

의용소방대법 시행규칙 제6조(의용소방대원의 해임사유 등)

① 법 제4조제1항제6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의 참석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나. 신규 임명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의용소방대원 :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본교육 18시간 이상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의용소방대원 :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문교육 연 6시간 이상

교육 대상	기본교육 대상 (신규 임명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대원)	전문교육 대상 (기본교육을 이수한 대원)
법정 시간	36시간	연12시간
기준 시간	임명 후 2년 내 18시간 이상 미이수 시 해임	연6시간 이상 미이수 시 해임

3. 행정사항 : 해당 의용소방대원 및 소속 의용소방대장에게 사실 통지

붙임  해임대상자 각 1부.  끝.

담당자	고강섭		대응총괄팀장	김현태		재난관리과장	오용규		소방서장	11/22 윤득수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8294	(		)	접수		(		)
우	02803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27길 3 성북소방서	/
전화	02-6981-7242	/전송	02-925-0119	/	kangsebi@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