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여성권익담당관-13929
결재일자	2019.11.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권익사업팀장	여성권익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이계원	김향자	김순희		11/22 문미란
협 조

영보자애원 부지 내 국유지 매입 계획

2019.11.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영보자애원 부지 내 국유지 매입계획

시립 영보자애원 부지내 국유지를 매입하여 국유지 토지사용료 부담을 없애고 영보정신요양원 증축 건물의 등기를 완료하고자 함

매입개요

○ 위     치 :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묵리 464 외 8필지

○ 규     모 : 부지 내 포함된 국유지 1,428㎡

○ 매입사유 : 매년 토지사용료 부담(연간 11백만원)을 없애고 부지내 정신요양원 증축 건물등기를 위해 매입

○ `19 예산 : 460백만원

	< 영보자애원 현황 >
∘ 소 재 지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원로 483 ∘ 부지면적 : 총 32,895㎡(생활관 외 8개동) ∘ 정 원 : 400명 / 현원 : 355명 종사자 : 총62명 ∘ ’19 예산 : 58억원(보조금 52억원) ∘ 운영법인 : (재)천주교말씀의성모영보수녀회유지재단(’19. 8. 1 ～ ’24. 7. 31)

추진경과

○ ’15~’17.4월 : 영보정신요양원 증축‧리모델링공사(보건의료정책과,

도시기반시설본부)

○ ’18.1월      :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유지에 영구시설물 축조 금지 통보

○ ’18.3월      : 보건의료정책과, 국유지 매입신청 의뢰

○ ’18.12월     : ’19년 예산에 국유지 매입비 반영(410백만원)

○ ’19.3월      :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입 신청

○ ’19.8월      :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조속 매입 협조 요청

○ ’19.10월     : 한국자산관리공사, 감정평가액 통보(458백만원)

○ ’19.10월     : 국유지 매입비 부족분 50백만원 전용

부지 매입비

○ 매입비 : 458,388천원

○ 매입비 산정방법

-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2개 감정평가사무소에 의뢰하여 ’19.6.27 기준 최종가격 산정

(단위 : ㎡, 천원)

지 번	지목	면적 (㎡)	감정가격(’19.6.27 기준)			결정가격
			설악감정평가사 사 무 소	신애감정평가사 사 무 소	가 격 (산술평균)
묵리1176-1	대	1,056	335,808	342,144	338,976	458,388
묵리1197-2	대	47	14,946	15,228	15,087
묵리1175-1	대	14	4,452	4,536	4,494
묵리1177	대	311	98,898	100,764	99,831
계		1,428	454,104	462,672

행정사항

○ 예산액 : 460백만원

- 매입비 458,388천원, 매입에 따른 제 부대경비

○ 예산과목 :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 여성폭력 예방 및 여성권익 증진, 보호필요여성의 복지향상, 여성노숙인시설 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401-01)

○ 지급방법 :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정 계좌로 매입비 무통장입금

- 신한은행 562-1289-5939-449 예금주:캠코국유(서울특별)

향후 일정

○ 국유지 매입 대금 납부            : `19.11월

○ 소유권 이전                      : `19.12월

○ 관련 부서에 국유지 매입사실 통보 : `19.12월

(자산관리과, 보건의료정책과, 도시기반시설본부)

※ 영보자애원 드라이비트 외벽공사 계획수립 : `19.12월

붙임 : 국유재산 매매계약 체결안내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