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하천관리과-17141
결재일자	2019.11.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계천관리팀장	하천관리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송석주	이순재	한유석		11/22 이정화
협 조	치수설비팀장		이문주
	주무관		최병희

청계천 대행사무 지도점검 계획

2019.11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청계천 대행사무 지도점검 계획

- 청계천 시설물 유지관리 및 문화디지털 청계천 프로젝트 -

청계천 대행사무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관리·운영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문제점 발견시 개선방안을 마련 시행하고자 함.

□ 대행개요

❍ 근    거 :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대행사업)
청계천 이용․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위탁운영)

❍ 대행기관 : 서울시설공단(청계천관리처)

❍ 대행기간 : '18.1.1.~'22.12.31.(청계천 관리, 문화디지털)

□ 점검개요

❍ 추진근거 : 청계천 시설물 유지관리 대행협약서 제13조(지도․감독)  문화디지털 청계천 프로젝트 대행협약서 제13조(지도․감독)

❍ 점검대상 : ’18년 및 ’19년 대행사무 전반

❍ 점검방법 : 주·야간 육안(도보) 점검, 순찰지적사항 등 제출자료 검토

❍ 점검기간 : '19.12.05(목) ～ 12.11(수) (5일간)

- 자료제출 : '19.11.27(수)  (공단 → 市)

- 결과보고 : '19.12.16(월)

❍ 점 검 반 : 청계천관리팀 등 4명, 공단 5명

점검분야	점검인원	점 검 자	공단지원	비고
주간 현장점검	5명	송석주, 김동우	3명(토목, 조경, 기전)	3일간
야간 현장점검	3명	송석주, 김동우	1명(기전)	2일간
작업현장 안전점검	3명	이순재, 송석주	1명(시설팀장)	1일간
유지용수 점검	4명	송석주, 최병희	기전 2명(취수장, 정수장)	1일간
제출서류 검토	2명	송석주, 김동우	-	2일간

※ 세부 일정은 공단과 협의 후 조정 가능

□ 지도점검 세부내역

❍ 점검대상

- 시 설 물 : 토목, 조경, 기전, 생태, 문화(7개), 청계광장, 복개박스

- 유지용수 : 자양취수장, 뚝도정수장, 중랑물재생센터(비상용수)

- 작업현장 : 중랑물재생센터 물돌리기 작업(차집관로 보수공사)

- 사무행정 : 인력, 예산, 민원처리, 공사 등(사전제출자료)

❍ 육안점검 중점대상

- 주간 : 시설물 파손, 공사장 안전조치, 녹지․조경․청소 등

- 야간 : 경관 및 안전 조명 부점등

❍ 서류검토 중점대상

- 대민 : 반복․악성 민원 조치 등

- 행정 : 풍수해 등 안전계획 수립 적정성, 물품·장비 등 관리 적정성 등

□ 조치계획

❍ 즉시 조치가능한 사항은 점검결과에 따라 즉시 시행

❍ 장기간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별도 계획수립 제출(공단 → 市)

❍ 점검결과 통보 후 7일 이내 조치결과 제출(공단 → 市)

첨부 1. 요구자료 제출목록 1부.

2. 현장점검표(양식)  1부.

3. 현장점검 조치결과(공단작성 양식) 1부.

4. 청계천 공사장현황 1부.

5. 행정분야 점검표(요구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