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조정실-13235
결재일자	2019.11.22.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아카이브팀장	디지털자산부장	기획조정실장		교통방송 대표
조정훈	代경기용	이동률		11/22 이강택
협 조
	예산2팀장		천세은
	재무팀장		조경제

방송 저작권료 지급을 위한 예산 변경 계획

2019. 11.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방송 저작권료 지급을 위한 예산 변경 계획

2019년 지급 해야할 방송 저작권료가 당초보다 증가됨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예산을 변경하고자 함

□ 추진 근거

○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 사업 개요

○ 작가 재방송료 지급 (세부사업명 : 방송자료관리)

- 사업내용 : tbs 방송에 방영되는 프로그램에 중 재방송되는 건에

대한 저작권료를 해당 작가에 지급

- 지급방법 : 재방송 방영 편수를 정산, 대상(작가)에게 연1회 지급

- 소요예산 : 45,000천원  ※ 기존예산 : 10,000천원

□ 예산 전용 계획

○ 전용금액 : 35,000천원

○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예산현액	변 경 요 구 액		변경 후 예산액	비고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합 계					928,860	35,000	35,000	928,860
방송운영 및 관리	방송정보제공	방송자료관리	일반운영비 (201)	사무관리비 (01)	144,060	35,000		179,060	변경
		광고유치추진	일반운영비 (201)	사무관리비 (01)	784,800		35,000	749,800	변경

○ 전용사유

- 교통방송은 방송을 통해 발생하는 각종 저작권료에 대해, 해당 저작권자에게 저작권료를 매년 지급하고 있음

- 그 중 작가 재방송료는 프로그램 종류와 작가협회 가입 유무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지급하다보니 편성시 정확한 예산추계의

어려움이 있음

- 올해 같은 경우는 자체 프로그램 제작이 늘어남에 따라, 예측보다 재방송료 지급금액 증가하였고, 해당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예산 변경이 필요함

※ 작가 재방료는 자체 제작 편수에 따라 지급하기 때문에, 자체 제작 건수에 비례함

□ 행정사항

○ 예산 전용 관련 협조 : 예산담당관

□ 향후일정

○ 방송 저작권료 지급·정산 : 2019. 12월 중

붙임 : 예산전용 요구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