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국제교류담당관-12459
결재일자	2019.11.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미주·구주팀장	국제교류담당관	국제협력관		기획조정실장
이현음	윤선희	최원석	이혜경		11/22 서정협
협 조
	법무담당관			박민제
	예산총괄팀장			배덕환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계획

2019. 11.

기 획 조 정 실

(국제교류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 계획

서울시 외국인 명예시민에게 수여하는 수여물품을 개선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는 내용으로 동 시행규칙을 정비하여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 하고자 함

□ 개정사유

○ 서울시 외국인 명예시민 수여의 품격을 높이고, 명예시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수여물품의 개선을 추진

○ 전문가 자문을 거쳐 서울의 정체성을 담은 수여물품으로 개선하고, 이를 시행규칙 일부개정을 통해 반영하고자 함

□ 주요 개정내용

○ 명예시민증 등 수여물품 개선내용 반영 (별표 1 ~ 3)

- 별표 1 명예시민증     : 수여물품 개선에 따른 규격 등 현행화

- 별표 2 명예시민증명서 : 혼동되는 영문표현 수정 및 비고내용 추가

- 별표 3 명예시민메달   : 변경된 디자인으로 수정

□ 추진일정

○ 입법예고	: 생 략

-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 해당함

○ 갈등, 규제, 성별, 부패평가 등 사전협의	: ’19. 11. 20(수) ~ 11. 22(금)

○ 법제심사	: ’19. 11. 25(월) ~ 11. 29(금)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19. 12. 30(월)

○ 규칙 공포	: ’20. 1. 16(목)

붙 임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붙 임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규칙 제	호

이 규칙의 개정(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등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명 예 시 민 증(안 제4조관련)
Certificate of Honorary Citizenship I, on behalf of the citizens of Seoul, am privileged to present this certificate to, and hereby confer the title of Honorary Citizen upon, ○ ○ ○ ○ ○ ○ Mayor of Seoul		명 예 시 민 증 ○ ○ ○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장은 귀하를 서울시의 명예시민으로 위촉하고 서울시민을 대표하여 이 증서를 드립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 ○ ○
규 격	비 고
기본규격 : 3.3㎝ × 5.5㎝ ※ 변형가능	ㅇ 바탕 : 흰색, 산과 성곽 모양의 테두리 ㅇ 글씨 : 검정색 ㅇ 기타 : 한지 재질의 전통 두루마리 형태

[별표 2]

명 예 시 민 증 명 서(안 제4조관련)
명 예 시 민 증 ○ ○ ○ 상기인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 ○ ○			Honorary Citizenship Card ○ ○ ○ This certifies that the person above is an Honorary Citizen of Seoul. ○ / ○, ○ Mayor of Seoul
규 격	비 고
기본규격 : 가로8.5㎝×세로5.5㎝ ※ 변형가능	ㅇ 바탕 : 금색, 전면크기의 전용색상의 서울 특별시 휘장 ㅇ 글씨 : 검정색 ㅇ 사용언어 : 한글(앞면), 뒷면(영어) ㅇ 기타 : 사진을 포함한 카드형태

[별표 3]

명 예 시 민 메 달(안 제4조관련)

전면

후면

◦ 직경 : 5㎝, 두께 : 4㎜, 재질 : 순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