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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세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요구 이송

1. 성동구 세무2과-20975(2019.11.21.)호와 관련입니다.

2.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없이 체납한 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징수법 제7조(관허사업의 제한)에 따라,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위와 관련, 성동구 세무2과에서는  체납한 전기공사업의 관허사업 제한요구를 서울시로(허가권자) 요청하였으나, 체납에 따른 영업정지 사무가  자치구로 사무위임됨에 따라 (서울시 사무위임조례), 관할 자치구로 이송하오니, 해당 사업장 관리 자치구에서는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한요구 업체

형태	업소명	등록번호	영업소재지	체납건수,금액	비고
*****	*****	********	***************	**** **********

※  제한요구 조건 :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체납자

붙임 : 1. 관련 공문 1부.

2. 서울시 사무위임조례 및 지방세징수법 ·서울시 시세징수조례 일부 발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광진구청장(환경과장),광진구청장(세무2과장)
주무관	이혜숙		에너지관리팀장	김광숙		녹색에너지과장	11/22 권민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30337	(		)	접수		(		)
우	13829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11층	/
전화	02-2133-3711	/전송	02-2133-1020	/	hsuklee@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