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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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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의무운행기간 내 전기차 폐차에 따른 보조금 환수 안내

1. 서울시 대기환경 개선에 적극 협조하고 계신 귀 사께 감사드립니다.

2.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차 구매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3제1항에 따른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교통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차시에는 원칙적으로 보조금을 미환수 합니다.

3. 다만, 폐차시 보험사 등으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이(차량 보상금에 한함) 구매 당시 자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79조의3제2항 규정에 따라 보조금 일부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 운행기간에 따른 보조금 환수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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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따라서, 보조금 환수대상 여부 판단을 위한 자료(보험사의 차량보상금 내역 또는 보험사 담당자 전화번호)를 2019.11.28.(목)까지 서울시 기후대기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금 환수관련 문의 : 기후대기과 최용석 (02-2133-3644).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용석		그린카보급팀장	최희경		기후대기과장	전결 11/22 이병철
협조자
시행	기후대기과-1828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1층 기후대기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44	/전송	02-2133-1022	/	kr101092@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