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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역사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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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민원회신]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 안녕하십니까? ****의 민원은 서울생활사박물관 내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에 대한 사항으로 이해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하여 다른 장소로 주차를 요청할 수 있으나 관계법령의 부재로 행정처분이 어려움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유사한 사례인 노상불법주차 혹은 장애인 주차전용구역 불법주차는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단속기관인 노원구청에서 단속을 통한 행정처분을 시행하고 있음을 함께 안내드립니다.

서울생활사박물관에서는 민간주차장 운영자와 협의를 통하여 순찰강화 및 제제방안을 강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서울생활사박물관 운영에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의견 주신 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생활사박물관 채종철 주무관(☎3399-296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채종철			시민생활사박물관조성추진반장					11/21 김양균
협조자
시행			서울생활사박물관-13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2층															/
전화		02-3399-2963						/전송			02-2133-0740					/	time@seoul.go.kr												/	부분공개(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