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활지원과-4917
결재일자	2019.11.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정책팀장	자활지원과장
이진산		신종철	11/18 代신종철
협조
	자활지원팀장		이영상

2019년 하반기 노숙인 이용시설 지도점검 계획

2019. 11.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2019년 하반기 노숙인 이용시설 지도·점검 계획

노숙인 이용시설의 보조금 관리, 이용자 인권보호 등 시설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점검개요

□ 추진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비용의 보조) 및 제51조(지도·감독 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검사)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4조(지도점검)

□ 점검개요

○ 대상시설(사업) : 총 10개소

구 분	계	종합지원센터	일시보호시설	쪽방상담소	기타시설(사업)
계	10	1	2	5	2
시․구합동	6	1	0	5	0
자치구자체	2	0	2	0	0
서울시	2	0	0	0	2

※ ’19. 상반기 3개소(브릿지종합지원센터, 디딤센터, 만나샘) 지도점검 실시 완료

※ 기타시설(사업) : 시립 따스한채움터, 호텔 후원물품 활용 지원사업

○ 점검기간 : ’19. 11. 25. ~ ’19. 12. 10.

○ 점 검 조 : 2인 1조

○ 점검 대상기간 : ’17. 1월 ~ ’19. 10월

※ 쪽방상담소는 시립으로 개소한 ’18.2월 이후부터 점검

□ 점검내용

○ 시설운영   : 보조금·후원금 등 회계관리, 인사관리, 운영위원회  등

○ 이용인관리 : 인권보호·민원처리·상담 등

○ 시설안전   : 기능보강사업비 집행, 시설물 안전 관리 적정여부 등

※ 부속시설 포함

Ⅱ		세부 추진계획

□ 추진방향

○ 사회복지시설 운영 관련 규정 및 협약사항 준수여부 점검

○ 식자재 납품계약(해당시설), 기능보강사업 및 후원금 관리 등
취약분야 집중 지도점검

○ 시립 사회복지시설은 시·자치구 합동점검으로 관리 책임성 확보

□ 점검범위 : ’17. 1월 ~ ’19. 10월 중 시설(사업) 운영 전반

※ 쪽방상담소는 시립으로 개소한 ’18.2월 이후 점검

□ 점검대상시설(사업) : 총 10개소

○ 시․구 합동 : 6개소(종합지원센터 1, 쪽방상담소 5)

자치구	계	종합지원센터	쪽방상담소
계	6	1	5
종로구	2		시립 돈의동쪽방상담소, 시립 창신동쪽방상담소
용산구	1	시립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시립 서울역쪽방상담소, 시립 남대문쪽방상담소
영등포구	1		시립 영등포쪽방상담소

○ 자치구 자체(영등포구) : 2개소(옹달샘드롭인센터, 햇살보금자리)

○ 서울시 : 2개소(따스한채움터, 호텔후원물품 활용 지원사업)

□ 점검조 편성 및 운영

○ 편성 : 2인 1조 이상

- 시·구 합동 : 서울시 1, 자치구 1

- 자치구·서울시 자체 평가시설(사업) : 자체 2인 1조 편성

○ 점검방법 : 현장방문, 지도점검 체크리스트에 의한 점검(붙임2)

- 위탁사무 관리, 회계 관리(후원금 포함), 물품·재산 관리,
종사자 관리, 인권보호, 시설안전, 기타 분야

□ 점검사항 조치

○ 점검결과 지적사항은 자치구 소관부서에 통보하여, 자치구에서 해당 시설 통보 후 개선조치 등 처리결과 보고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 2(행정처분),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6조(과태료부과기준)

※ 시립 따스한채움터 및 호텔 후원물품 활용 지원사업은 서울시에서 직접 사업 수행기관에 통보

○ 제도적으로 불합리한 사항 발굴하여 개선 및 보완사항 적극 건의

○ 우수 및 수범사례 전 시설 전파

Ⅲ		행정사항

□ 지도점검 요원 명단 제출

○ 대    상 : 자치구(용산구, 중구)

○ 제출기한 : ’19. 11. 20.

□ 지도점검 결과 관리

○ 시설(사업)별 지도점검 최종결과 제출 : ’19. 12. 12.

별첨  1. 시·구 합동 점검대상시설 및 점검자 명단 1부.

2. 세부 착안사항 및 점검방법(요약) 1부.

3. 합동 지도점검 준비자료(목록) 1부.

4. 지도점검 결과 제출서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