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지관리과-21572
결재일자	2019.11.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적재조사팀장	토지관리과장
최익수		안종욱	11/21 박문재
협조	토지정책팀장		박희영
	주무관		강상범

2019년도 지적전산자료 공동이용 점검 결과 보고

2019. 11. 21.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2019년도

지적전산자료 공동이용 점검 결과 보고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센터에서 시행하는 지적전산자료 공동이용 실태 점검과 관련 각 자치구를 대상으로 지적전산자료 시스템 운영 및 정보제공 제반규정에 대하여 점검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점검 개요

□ 점검대상: 25개 자치구

□ 점검방법: 지적전산자료 공동이용 점검표에 의한 서면점검 및 실지점검 실시

※ 실지점검(6개구): 중구, 종로구, 양천구, 구로구, 송파구, 강동구

□ 점검방향

○(접근권한 관리) 공간정보 보안업무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스템별 권한책임자 및 사용자 권한 부여 등 시스템 운영의 적정성

○(조상땅 찾기 및 정보제공) 조회결과 제공 시 유의사항 안내, 성명조회 시 조회결과 동명이인 검증, 홍보자료 등 배포 등

○(정책정보 제공의 적정성 등) 제공자료의 관련 법령 검토 및 보안각서 첨부, 사용목적 완료 후 폐기여부 확인

○(개인정보보호 보안관리 적정성 등) 정보보안 담당에게 필요한 교육 실시, 보안프로그램 설치, PC보안 점검 등

□ 기타 수범사례, 미흡사례, 건의사항

Ⅱ		점 검 결 과

□ 점검 총괄

○ 접근권한관리분야

- 시스템별 권한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업무 담당자별로 권한을 부여하여 사용하고 있었으며,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변경 시 권한 변경 및 말소 처리하여 개인정보 보안규정을 준수함

○ 조상땅 찾아주기 분야

- 조회결과 제공 시 유의사항 안내, 신청자 및 대리인의 적정성 여부, 홍보를 위한 민원실 내 안내 간판 설치, 기관 홈페이지에 신청방법 안내 등 적극으로 대처를 하였음

- 일부 자치구에서는 성명으로 지적전산자료 조회 시 조회결과에 대해 ‘지적전산자료조회결과’ 상의 주의사항만 안내하였으나, 구토지대장조회 등 동명이인 확인을 위한 검토 필요

○ 지적전산자료 공동 활용분야

- 제공 자료의 사용목적 완료 후 회수 및 폐기여부를 확인하는 등은 적정하나 일부 자치구에서 대량자료 조회 결과를 공문에 첨부하기 어려워 개인 메일로 전송하는 사례가 있었음

○ 개인정보보호 보안관리 분야

- 자료 유출 방지를 위한 외부저장장치(USB 등) 매체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정보보안 담당자에게 주기적으로 자체 교육을 실시하고 있었음. 또한 행정안전부에서 배부한 업무용 pc개인정보 보호조치 점검도구를 이용하여 정기적으로 개인정보보안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 수범사례

1. 인력 충원없이 대량의 ‘조상땅 찾기’ 민원 처리

○ 대법원 소재로 인해 조상 땅 찾기 및 정책정보 제공 민원이 집중되어 서울시 약 3배의 민원(조상땅  찾기 13,757건, 정책정보 제공 1,238건)을 인원 충원없이 처리하고 있음*****

※ 서울시 연 평균 조상땅 찾기(4,200건) 및 정책정보제공(353건)

2. 조상땅 찾기 전담 접수․상담 테이블 운영

○ 민원편익 증진을 위해 조상땅 찾기 전담 접수·상담 테이블을 운영하고 있음***************

3. ‘개인 신청자용 지적전산자료 이용신청서’ 양식 개선

○ 개인 신청자용 지적전산자료 이용신청서를 사례별로 구분(신청인이 대상자일 경우, 신청인이 상속인일 경우, 신청인이 위임자일 경우)하여 신청받아 일괄처리 가능하도록 시행하고 있음**************

4. 안심상속 처리결과 SMS 발송

○ 상속재산원스톱서비스 처리 시 처리결과에 대하여 SMS 발송*****

○ 상속재산원스톱서비스 처리결과 수령방법을 SMS로 신청하였으나, 조회결과 개인정보유출 등의 우려가 있을 경우 유선안내 후 우편발송**************************

5. 정보취약 계층을 위한 현장 민원 서비스 운영

○ 구청 방문이 어려운 독거 어르신 등 정보취약계층을 위하여 동주민센터에 ‘일일 창구’ 운영(노원구)

6. 접근권한 관리의 안전성 확보

○ 국토정보시스템상 사용자 및 부여권한의 현행화를 위하여 서울시 및 전체 자치구의 사용자 및 부여권한 일제정비*****

7. 개인정보 보호 분야

○ ‘업무용 pc 개인정보보호조치 점검도구,를 자치구에 배포하여 분기별 보고시 점검 결과를 보고하게 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보호 및 자료유출 방지 차단*****

8. 개인정보보호 교육 이수 독려

○ 행정안전부,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개인정보보호 전문교육과 순회교육 등을 안내하여 개인정보보호 업무 담당자가 교육을 이수*****

□ 미흡사례

1. 정책정보 제공 관련

○ 지적전산자료 조회결과를 개인 이메일을 통한 메일로 발송하여 개인정보보호 보안에 우려

2. PC보안점검 관련

○ 주기적으로 PC보안점검 후 점검결과과 취약으로 나왔음에도 조치를 바로 조치를 안함

3. 사용자권한등록부 관련

○ 국토정보시스템 사용자권한등록부는 사용자에 대한 권한 등록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게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권한등록부의 체계적관리 미흡

□ 건의사항

1. 시스템 분야

○ 시도 관리자는 자치구 전체 사용자 권한 여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기능 추가 요청*****

※ 현재는 사용자에 대한 권한 승인(미승인, 말소) 및 열람만 가능

○ “정책정보제공관리”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신청 시 입력한 근거법령도 조회가 되도록 요청**********

○ 본인 명의의 토지소유현황 조회시 민원24시와 연계하여 공인인증서로 인증 후 발급되며, 법원제출 증빙서류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요청(영등포구, 관악구, 금천구)

○ 정책(개인)정보 등록 조회 후 지적전산자료 조회결과 확인 시 작업번호도 동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바람***********

○ 지적전산자료조회 시 조회결과가 없더라도 성명(명칭)란에 이름표기 개선요청**************************

○ 권한관리등록부의 서식 내용 중 사용여부 대신에 변경일자를 넣어 사용자권한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함*****

※ 현재 서식에는 “등록일자”, “말소일자”, “사용여부”만 있어 인사이동, 업무변경에 의한 권한변경 일자를 표시할 수 없음.

2. 「조상 땅 찾기」분야

○ 다수에게 개인별 토지소유현황 조회를 위임받은 대리인이 조회 신청 할 경우, 위임자 마다 일일이 신청사항을 입력하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므로, 위임자 추가기능을 신설하여 한 번의 신청으로 업무를 처리 할 수 있도록 개선 바람******

○ 지적전산자료를 성명으로 조회시 전국 조회 서비스 제공 요청

※ 현재 3지역으로 제한을 두어 필요시 수회 또는 여러 자치구를 방문하여 조회하고 있어 지역 제한은 무의미함****

○ 개명한 성명 조회시 주민번호 오류로 인식되어 행정정보(주민등록전산정보) 실시간 연계 요함*********

○ 사망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구비서류인 제적등본에는 없으나 주민등록초본에 있는 경우, 초본을 제출받아 주민번호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함**********

3. 공동활용 분야

○ 지적부서에 등기 열람권한이 있듯이 파산이나 개인회생에 필요한 지적전산자료 조회 권한을 법원에 주어 사실조회에 따른 업무처리 기간의 최소화 및 개인정보 보호********************

○ 보안각서 징구

법원 사실조회 및 제출명령의 경우 우편으로 요청하기 때문에 보안각서를 받아서 조회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우리시 의견

○ 지적전산자료 관리실태 자체 점검 결과 모든 분야에서 각 자치구가 잘 수행하고 있으며, 2019년 점검결과(국토부 문서 시행 전 점검)와 □2019년 지적전산자료 실태점검□에서 점수가 높은 ************를 국토부 및 기관표창 자치구로 추천함.

○ 수범사례는  ‘개인 신청자용 지적전산자료 이용신청서’ 양식을 개선하여 사용하고 있는**************, 개인정보보안을 위한 담당자 교육 안내 및 자치구 ‘업무용 pc 개인정보보호조치 점검도구 배포*****가 대표적임.

(붙임5 참고)

○ 조상 땅 매뉴얼 개선을 위한 사례(붙임6 양식)는 사망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제적등본에 없을 때 주민등록초본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조회할 수 있게 개선의견을 제출한 *************가 대표적임

○ 건의사항으로는 ‘개인 신청자용 지적전산자료 이용신청서’ 양식개선**********, 지적전산자료를 성명으로 요청 시 전국자료 제공하여 민원인의 불필요한 왕래 사전 차단****, 사용자권한등록부 양식을 개선하여 사용자 이력관리 제출*****이 대표적임 (붙임6 참고)

○ 기관표창 대상 우수구 선정 결과: ******************

Ⅲ		행 정 사 항

○ 국토부에 지적전산자료 점검 결과 제출 및 각 자치구 지적전산자료 점검 결과 송부

붙임: 1. 2019년 지적전산자료 공동이용 실태점검 결과 1부.

2. 지적전산자료 공동이용 점검표(자치구별_구서식) 각 1부.

3. 지적전산자료 관리실태 자체 점검표(신 서식 작성) 1부.

4. 지적전산자료 관리실태 자체 점검표(자치구별) 각 1부.

5. 수범사례 1부.

6. 조상 땅 찾기 매뉴얼 개선 1부.

7. 건의사항 1부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