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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청구서(6155107호) 부존재 통지 처리

1. 정보공개청구 제6155107호(2019.10.30.)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청구인 : ***

나. 청구내용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 사업장 행정처분 등 처리현황 요청]

서울시가 마포자원회수시설, 강남자원회수시설, 노원자원회수시설 등 총 3곳 사업장을 상대로

① 지난 5년(2013~2018년)간 부과한 “연도별” 기본부과금과 초과부과금 현황(건수, 금액), 초과부과금 산출 세부내역(1kg당 부과금액, 초과배출량, 지역별 부과계 등)

② 지난 5년간 취한 대기환경보전법령상 행정처분 내역

(처분일, 처분명, 위반내용, 위반사유, 면제나 감면시 그 사유)

③ 대기환경보전법과 그 하위법령에 따라 위 사업장이 제출한 지난 5년(2013~2018년)간 제출한 자체개선계획서(계획, 연기, 완료 모두) 일체

다. 답변내용

귀하께서 청구하신 정보는 서울시에서 보유 또는 관리하는 정보가 아니므로 아래와 같이 부존재함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부존재 내용 :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 사업장 행정처분 등 처리현황

2. 구체적 사유 : 정보를 취합 가공해야 하는 경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3항)

- 귀하께서 청구하신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 사업장 행정처분 등 관련자료는 서울시가 자치구로부터 정보를 취합해서 가공해야 하는 자료입니다.(지방자치단체 시·군·구의 업무), 따라서 공개할 대상 정보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려드리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 이 결정에 따라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자원순환과 장주혁 주무관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2133-3686).  끝.

주무관							장주혁			자원회수시설팀장					유준수					자원순환과장					11/21 최규동
협조자				정보공개팀장						박미희
시행			자원순환과-1965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86						/전송			02-2133-1026					/	organicuri@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