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운영과-15997
결재일자	2019.11.2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운영팀장		공원운영과장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정동열		배효성	11/21 남길순
협 조
	★재무팀장			정동철

2019년 노을공원 전망카페 사용료 분할 징수 계획

2019.  11.

서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2019년 노을공원 전망카페 사용료 분할 징수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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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을공원 전망카페 수탁(운영)자로부터 2019년(갱신 2차년도) 사용료 분할 납부 신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자 보고 드림.

Ⅰ		노을공원 전망카페 현황

❍ 시설현황

시 설 명	위 치	규모(면적(㎡)		용 도	비 고
노을공원 전망카페	마포구 상암동 478-1외	건물(1층)	119.07	편 의 점 휴게음식점
		건물(2층)	119.07
		야외전망대	148.07
		부지	1,190.7

❍ 사용·수익허가 현황

- 허가기간 : 2019. 12. 18. ~ 2021. 12. 17.(3년)

- 수탁(운영자) : *************

- 2018년 사용료(낙찰금액) : 111,000,000원(부가가치세 미포함)

Ⅱ		2019년(2차년도) 사용료 산정

❍ 2차년도 사용료 : 115,286,300원(부가가치세 미포함)

❍ 사용료의 산출근거

- 산출사용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제3항에 따라 산출

∙입찰에 의하여 결정된 최초년도의 사용료	×	해당 연도의 재산가액
		입찰 당시의 재산가액

Ⅲ		사용료 분할 징수

□ 수탁(운영)자의 2019년(2차년도) 사용료 분납 신청

❍ 제출일자 : 2019. 11. 18.

❍ 신청내용 : 연 4회 균등 분납

❍ 관련근거 : 노을공원 매점 2019- 호(2019. 11. 15.)「노을공원 전망카페 사용료 분납 신청」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4조(사용료) 제7항

제14조(사용료) ⑦ 법 제22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분할납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 분할 징수 계획

❍ 3개월 단위 4회로 분할 징수

- 부 과 월 : 11월·익년도 2월·5월·8월(4회)

- 부과금액 : 115,286,300원(부가가치세 미포함)

(단위 : 원)

계	1차	2차	3차	4차	비고
115,286,300	28,821,590	28,821,570	28,821,570	28,821,570

❍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율 산정

-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 적용

- 이자율은 월별 변동 이자율의 형태로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가장 최근에 공시한 “신규취급액기준 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적용

- 따라서, 분할납부 이자율은 분할 납부고지 시점마다 변동된 고시이자율 적용

❍ 분할 징수 관련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4조(사용료) 제7항

-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운영기준(2016.8.3. 제정·고시) 제20조(고시이자율의 산정)

Ⅳ		기 타 사 항

❍ 수탁(운영)자의 신청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사용료의 분할 징수

붙임  1. 2019년(2차년도) 사용료 산출서 1부.

2. 노을공원 전망카페 사용료 분납 신청(수탁자)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