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재생과-13860
결재일자	2019.11.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재생정책팀장	주거재생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실장
소석영	신윤철	양준모	양용택		11/21 강맹훈
협 조

‘19년 10분동네 생활SOC 시범사업

사업계획변경 심사계획

2019.11.

도시재생실

(주거재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19년 10분동네 생활SOC 시범사업

사업계획변경 심사계획

‘19년 시범사업지로 선정된 사업중 사업계획 변경요청한 3개 사업에 대하여   심사위원회를 심사를 거쳐 사업계획 변경을 승인코자 함

Ⅰ		추진경과

○ ‘19.02.15  추진계획 수립(도시재생실장 방침)

○ ‘19.05.10  ’19년 시범사업 자치구 선정(13개)

○ ‘19.07.29  ’19년 시범사업 선정(13개 사업)

○ ‘19.11.12  사업계획 변경관련 사업설명서 제출안내(시→구)

○ ‘19.11.19  사업계획 변경관련 사업설명서 접수(3개 사업)

자치구	주요 변경사유 및 내용
관악구	******************************************************* *********************** - *********************************** - ********************************** - *********************************** ****************************************
강서구	************************************************ *********************** - ******************************* - ************************************************
광진구	***************************************************, *********************************** *********************** - ***************************** - ****************************** - **************************************** *********************************

Ⅱ		주요 변경요청 사항(3개사업)

Ⅲ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일시/장소 : ‘19.11.22(금) 10:00 / 공용회의실(3층)

○ 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 4명(생활SOC추진 자문단 + 시의원)

연번	성명	소속	비고
1	***	*****	*************
2	***	******	*************
3	***	*******	*************
4	***	*******	***

※ 간사 : 주거재생과장

-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통할함

- 심사위원 중 과반수가 참석해야 하며, 심사중 심사방법, 승인방법 등 결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 심사 진행

제1부 생활SOC시범사업 설명 등		개 회		․심사위원소개 ․사업설명 및 평가방법 안내
		⇩
		위원장 선출		․위원중 호선 및 회의진행
		⇩
		서약서 작성		․제반 보안사항 준수 서약
		⇩
(제안사업)사업설명서 검토		사업설명서 검토 사전 검토		․15분
		⇩
제2부 (자치구별) 사업 검토		(자치구별) 질의응답		․10분 내외 ※참여자는 사업별 3인 이내
		⇩
제3부 평가 및 선정여부결정		심사위원별 개별심사		․적정/부적정
		⇩
		평가결과 의결		․평가결과 의결서 작성

○ 심사기준 : 아래 평가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

평가항목	심사내용
변경타당성	▴사업변경 필요성
사업효과	▴시민체감도 높은 시설여부, ▴생활SOC취약지역 여부 ▴해제 및 도시재생사업지역 등 정책사업 대상지 여부 ▴유사 시설 중복여부 등
계획충실도	▴사업 규모 적정성, ▴일정계획 적정성, ▴시설운영계획 등
실행가능성	▴사업부지 확보가능성, ▴사업비 조달계획 가능성, ▴리스크 정도 등
설치수요	▴ 주민 수요 시설 여부 등

○ 심사방법

-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위원별 변경 “적정” 또는 “부적정” 심사

- 제출된 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사업이 포함된 자치구 심사 제외

○ 변경승인 : 심사위원 과반이 “적정” 의견일 경우 변경승인

-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건을 붙여 승인 가능

(조건부 승인)

Ⅳ		향후계획

○ ‘19.11.22 : 사업변경 심사위원회 개최

○ ‘19.11.25 : 심사결과 보고

○ ‘19.11.26 : 심사결과 통보(시 → 구)

붙임 : 사업변경신청서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