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이첩)베란다 관련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님께서 국민신문고(서울시로 이첩)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문의요지 : 베란다에 차면시설 설치 및 접이식 어닝 합법적인지 여부

○ 답변내용 : 「건축법 시행령」제55조에 따르면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미터 이내에 이웃 주택의 내부가 보이는 창문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차면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 외의 경우에는 건축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의하면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등을 말하며 문의하신 시설이 지붕형태를 갖춘 구조로서 지속적으로 설치하여 내부공간이 실질적인 거실로 활용되는지 등 현지현황 및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같은법 시행령제119조제3호에 따라 바닥면적 산정 규정에 적용여부 등을 인허가권자가 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 사항과 관련 건축법령 저촉 여부에 대해서는 당해 건축물을 관리하고 이행강제금 부과권이 있는 인허가권자인 관할 구청에 자료를 갖추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댁내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드리며, 위 답변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서울특별시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건축기획과(여명현 주무관 ☏ 02-2133-7101)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여명현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11/21 박경서
협조자	주무관	홍윤호		주무관	정채문
시행	건축기획과-22411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