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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정보부존재 결정(접수번호 6130214)

1. 정보공개청구 제6130214호(2019.10.25)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청 구 인 : ***

나. 청구내용 : 2019년 1월 ~2019년 9월말일까지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에서 처리한 영유아보육법위반 행정심판 재결례중 일부인용 또는 인용재결례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다. 결정내용 : 부존재

라. 근    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3항

마. 사    유 : 공공기관이 청구된 정보를 생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 상세 사유 : 2019. 1. ~2019. 9.까지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재결한 영유아보육법 관련 행정심판 사건 중에 인용 또는 일부인용 재결된 사건이 존재하지 아니함.

주무관							박혜연			행정심판1팀장					박진용					법무담당관					11/21 박민제
협조자				정보공개팀장						박미희
시행			법무담당관-1905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특별시청 5층 법무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6						/전송			02-2133-0821					/	roody99@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