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남권사업과-10702
결재일자	2019.11.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서남권사업과장
박슬기		김동선	전결 11/21 오희선
협조
	개발계획팀장		이기호

마곡 도시개발사업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실태 점검계획

2019. 11.

지역발전본부

(서남권사업과)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실태 점검계획

「환경영향평가법」제39조에 따라 마곡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자 함.

1		관계법령

□「환경영향평가법」제39조, 같은법 시행령 제56조, 시행규칙 제22호

- 승인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협의내용을 이행하였는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협의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승인기관의 장 : 서울특별시장(서남권사업과장)

․ 협의기관의 장 : 한강유역환경청장(환경평가과장)

2		확인계획

□ 일    시 : 2019. 11. 27.(수) 예정

□ 장    소 : 마곡 도시개발사업 현장

□ 확인사항 : 협의내용 관리대장 비치 및 현장 확인 점검 등

□ 참 석 자

- 확인자 : 서남권사업과***********************

- 시행자 : 서울주택도시공사 도시환경부********

- 협의내용 이행 관리 책임자 : **************

3		행정사항

□ 점검결과 보고서 작성 및 미흡사항 사업시행자에게 시정요구

□ 점검결과 한강유역환경청에 통보(2020. 1.31.까지)

붙임 :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및 이행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