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운영과-26409
결재일자	2019.11.21.
공개여부	부분공개(4)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운영팀장	급수운영과장	강서수도사업소장
최선보	代최선보	김정수	11/21 代안창수
협 조

사실관계 입증자료 및 주장내용

제출 요청에 따른 보고

2019. 11.

강서수도사업소

사실관계 입증자료 및 주장내용

제출 요청에 따른 보고

본청(법률지원담당관)으로부터 구로구 개봉동 130-23번지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 따른 사실관계 입증자료 및 주장 제출 요청 건에 대하여 그 현황 및 조치계획을 아래와 같이 보고 합니다.

2019.  11.  21.

보고자 : 시설7급  성명 최선보

□ 소송현황

○ 사 건 명 : 대법원 2019다275939 부당이득금

○ 사건토지 : 구로구 개봉동 130-23

○ 원    고 : 김소빈

○ 피    고 : 서울시 서울특별시장외 1명(서울특별시장, 구로구청장)

- 대리인 : 본청 법률지원담당관(법률전문관 서유진)

○ 사건개요

- 당초 1심 제기시(’17년 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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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를 설치하여 원고의 토지를 점유한다는 이유로 소 제기되어 ‘구로구청 도로과’가        소송주관부서로 지정되었다가, ’18년 5월 2차 변론시 도로부분은 구청의 소관이고

서울특별시는 원고토지에 있는 상수도 시설 등의 설치에 대하여 주장ㆍ입증할 필요가        있어 우리사업소가 추가 지정됨

- ’19.6.12 : 소송부서 이관에 따른 입증자료 제출

- ’19.2.12(1심 판결) : 원고 일부 승소(2018가합109302 부당이득금)

· 원고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피고들에게 부당이득금 지급명령 판결

- ’19.9.18(2심 판결) : 피고 승소(2019나2015326 부당이득금)

· 원고 소유의 토지에 대한 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포기하고 인근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다고 판결하여 피고 승소

- ’19.11.18 : 원고 상고 이유서 송달(2019다275939 부당이득금)

→ 본청 법률지원 담당관실 사실관계 및 입증자료. 주장내용 사업소 제출요청

□ 자료요청 내용

○ ① 사건토지 점유 허가여부

○ ② 사건토지 내 상수도시설물 부설여부

○ ③ 사건토지 내 상수도시설물 유지관리 주체에 대한 정보

○ ④ 위 ②항에 관련된 일체 서류

□ 상수도시설물 현황

○ 아리수상수도 지리정보시스템(GIS) 사건토지(개봉동 130-23)에 붙임과 같이

상수도시설물 존치

○ 상수도시설물 현황(붙임 참조)

연번	시설물 내용	구 경	부설년도	비 고
1	상수도관	D20~D50㎜	1993~2017
		D80㎜	1984,1996
		D100㎜	1988
2	제수밸브 및 밸브실	D80㎜	1988,1996
		D100㎜	1988,1998

□ 조치 의견

○ ①항과 관련하여 사건토지에 도로 형태를 갖춘 이후에 공익을 목적으로 부설된

상수도관으로 주민들의 공익용으로만 사용되고 있어 원고가 주장하는 부당한 이익을 얻은 사실이 없음

○ ②과 관련하여 사건토지에는 아리수상수도 지리정보시스템(GIS)으로 확인한바,

상수도관 부설현황은 D20~D50㎜(1993년~2017년), D80㎜(1984,1996년),

D100㎜(1988,1998년)이며, 상수도관과 연계되어 설치된 상수도시설물(제수

밸브, 밸브실)은 D80㎜(1988,1996년), D100㎜(1988,1998년) 각각 설치된

것으로 확인됨

○ ③과 관련하여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강서수도사업소)에서 유지·보수하고 있음

○ ④항과 관련하여 상수도 관로대장 첨부하여 본청에 보고

붙임 1. 공문사본 1부.

2. 배관현황도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