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16146
결재일자	2019.11.21.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상권활력센터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송주희	오승훈	11/21 이성은

생활상권 기반사업 협약체결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9. 11월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생활상권 기반사업 협약체결 계획

생활상권 기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서울시와 자치구, 생활상권 추진위원회의 협약체결을 추진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 추진경위

○ 생활상권 기반사업 신청서 접수(’19.10.29~11.14)

- 총 10개 자치구 12곳 사업지 접수

○ 생활상권 기반사업 선정 심의위원회 개최(’19.11.19)

- 총 8개 자치구 8곳 사업지 선정

□ 협약개요

○ 협약주체 : 서울시, 자치구, 생활상권 추진위원회

○ 협약기간 : 2019년 12월~2020년 4월 30일

○ 협약 주요 내용

- 협약 주체의 업무 범위

- 사업비의 사용 및 관리

- 관계법령 및 규정의 준수

□ 향후 추진일정

○ 협약 계획 수립 및 협약체결                      ’19.11월 말

○ 자치구별 사업비 보조금 교부                        ’19.11월 말~

○ 생활상권 기반사업 실행 및 평가                     ’~20.4월

붙임 1. 생활상권 기반사업 지원대상 선정결과1부.

2. 생활상권 기반사업 협약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