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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다가구주택 공유자 분양대상 여부)

*****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시는 *****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질의요지

- 1991년 9월부터 다가구주택(4가구로 건축허가)을 2명이 각 1/2로 지분 소유한 경우(2010년 이후 3명이 1/2, 1/4, 1/4로 공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도시정비조례’) 부칙 제28조에 따라 향후 재개발추진 시 분양대상자를 2명으로 봐도 되는지 여부

○ 회신내용

- 도시정비조례 제36조제2항3호에 1주택 또는 1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여려명의 분양신청자를 1명의 분양대상자로 본다(다만,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공유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이 제1항제2호 또는 권리가액이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부칙<조례 제6899호, 2018.7.19.> 제28조(다가구주택의 분양기준에 관한 경과조치)제1항에 1997년 1월 15일 전에 가구별로 지분 또는 구분소유등기를 필한 다가구주택(1990년 4월 21일 다가구주택 제도 도입 이전에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지분 또는 구분등기를 필한 사실상의 다가구주택을 포함한다)은 제36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가구주택으로 건축허가 받은 가구 수로 한정하여 가구별 각각 1명을 분양대상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에 따른 분양대상 여부는 1997. 1.15. 이전에 “가구별로” 지분 또는 구분소유등기를 필한 다가구주택 요건에 적합하거나,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공유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이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이어야할 것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최경민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11/20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862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재생협력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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