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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회신]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관련

1. *** 님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와중에도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문의주셔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2.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르면 제조업소,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가공·수리 등을 위한 시설로서 「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 「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 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 단란주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미만인 것,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중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품의 제조·가공[염색·도장·표백·재봉·건조·인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을 공장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3. 다만, 의료기기제조업 가능 용도허가와 관련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바닥면적 등 제반사항을 확인할 수 없기에 구체적인 질의답변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자세한 관련 자료를 갖추어 해당 자치구 허가권자(건축과)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강익수			건축관리팀장					박신규					건축기획과장					11/20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2236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1) 서울시청															/
전화		02-2133-7114						/전송			02-2133-0750					/	kys3691h@seoul.go.kr												/	부분공개(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