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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개정에 따른 적용시기 관련 질의회신 알림

1.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8975(2019.11.20.)호와 관련 문서입니다.

2. 위호와 관련하여 2019.8.6.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2 제2항의 별표15(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의 적용시기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

□ 질의요지

○ 2019.8.6.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2 제2항의 별표15(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의 적용시기

□ 답변내용 :

○ 대통령령 제30030호(2019.8.6.)로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2 제2항에 따른 별표15(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의 적용시기는 부칙 제1조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위반건축물의 조치를 위해 별도의“경과규정”은 없습니다.

○ 따라서 2019년 8월 6일 전에 종전의 시행령에 따라 신규 시정명령을 하였거나 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바 있더라도, 2019년 8월 6일 이후에 이행강제금을 신규부과 또는 재부과하는 경우에는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이행강제금 부과 전(시정명령, 부과계고 등)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이행강제금액을 통보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증액에 따른 법 시행의 안정성 확보 및 민원방지 등을 위해 변경사항을 사전통보하는 절차 등을 거친 후 최종부과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붙임 : 1. 질의내용(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 적용관련)

2.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여명현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11/20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22313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