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여성권익담당관-13814
결재일자	2019.11.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늘푸른여성팀장	여성권익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오수연	원미혜	김순희		11/19 문미란
협 조
	성과관리팀장		박은섭

성매매방지 활동 유공 공무원 표창 계획

2019. 11.

여 성 가 족 정 책 실

(여성권익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성매매방지 활동 유공 공무원 시장표창 계획

성매매방지 활동에 적극 노력하여 성과가 탁월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관계 공무원에 대해 표창장을 수여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79조(표창),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 2019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 계획(인사과-3798, ‘19.2.1)

○ 2019년도 자치구 여성․보육 정책 종합평가 계획(여성정책담당관-5067, ‘19.4.1)

□ 추진방향

○ 어려운 여건 속에서 헌신적으로 실천한 실제 공적을 최우선 고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

○ 성매매방지 활동 추진에 모범적으로 참여한 유공자를 표창하여 사기 진작을 도모

□ 표창개요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

○ 표창인원 : 총 12명(시, 자치구, 외부 공무원)

○ 추천대상 : 성매매 방지 활동에 기여한 공무원

○ 부    상

- 시․자치구 소속 공무원 : 20만원 상당 상품권(인사과 협조)

※ 소속직원이 아닌 외부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에 의해 부상 수여 불가

○ 표창절차

대상자추천		자체공적심의		서울시 공적심의회		결정통보		표창수여
각 기관 → 여성권익담당관		의결 후 인사과로 추천		제2공적심의회 심의, 의결		인사과 → 여성권익담당관		표창장 등 배부

Ⅱ				표창계획

□ 대상자 추천

○ 추천방법 : 공문제출

- 기관별 자체심의 없이 추천자 명단 및 관련 서류 제출

□구 소속 공무원은 감사담당관에서 작성한 ‘비위사실 확인서’로 갈음하여 제출

○ 추천분야 : 성매매방지 활동

○ 추천대상

-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된 여성․보육 정책 종합평가 대상사업 중 ｢성매매방지 인식개선 활동｣ 업무 추진에 적극 노력한 공무원

- 성매매 집결지 폐쇄․정비사업 및 성매매 업소 점검․단속 등의 업무를 추진하여 성매매방지 활동에 기여한 공무원

- 성매매 범죄 단속 및 수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성매매 피해 청소년 조사 시 전문상담원을 연계하는 등 피해자 인권보호 및 성매매근절 활동에 기여한 공무원

○ 제출서류

- 자치구 공무원 : ①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② 공적조서, ③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붙임 참고】

- 외부 공무원 : ①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② 공적조서, ③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④ 인사기록카드【붙임 참고】

□ 추천 시 유의사항

○ 공적서 공개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표창대상자 선정 추천

○ 자치구 유공 공무원 추천은 여성정책분야 담당부서에서 수합 제출

○ 외부 공무원은 여성가족정책실 공적심의 의결 후 추천

□ 표창 제한 기준

○ 서울시(시․자치구)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현 기관 전입 6개월 미경과자(사업 으뜸이와 조직개편 부서 예외)

- 단, 조직개편 부서라도 업무가 바뀐 경우는 예외 불인정

-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업무 유공기간이 6개월 미만자는 예외 불인정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자체 공적심사위원회 운영

○ 근    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14조(소속기관 공적심의회)

○ 위원구성 : 총 5명

- 위원장 : 여성가족정책실장

- 위  원 : 여성가족정책실 소속부서장 4명

Ⅲ				공직선거법 검토

□ 시․자치구 소속 공무원 : 표창 및 부상수여 가능

○ 지방자치단체가「지방공무원법｣ 제79조에 의한「서울특별시 표창조례」제10조 제2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표창․포상하는 경우 종전의 관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상을 수여하는 것은 무방함

□ 외부 공무원 : 표창만 가능, 부상 수여 불가

○ 단, 외부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제112조 제2항 제4호 나목에의 규정에 따라 표창 시 부상 수여는 제외 됨

Ⅳ				행정사항

□ 소요예산

○ 표창장 제작 : 120천원

- 산출내역 :  10천원 × 12매 = 120천원

- 예산과목 : 여성권익담당관, 여성폭력예방 및 여성권익 증진, 보호필요여성의 복지향상, 위기십대여성 사회적 안전망 구축, 사무관리비

○ 인사과 부상품 지원(공무원) 협조

- 부상품 : 200천원 × 시․자치구 수상자(10명) = 2,000천원

□ 향후 추진일정

○ 대상자 추천	:	’19.11. 18. ~ 11. 27.
○ 자체 공적심시위원회 심사(여성가족정책실)	:	’19.11. 29.
○ 서울시 공적심의회 심의요청(인사과)	:	’19.12. 2.
○ 표창장 배부	:	’19.12월 말

붙 임  1. 시장표창 추천서식 각 1부.

2. 표창장(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