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계획부-10204
결재일자	2019.11.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전철관리과장	도시철도계획부장		도시철도국장
구진규	안규홍	김진팔		11/19 이진용
협 조
	주무관		김현기

-공사현장 여성근로자 노동환경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검토 용역-

현장 실태조사 결과 및 개선방안 보고

2019. 11.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계획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공사현장 여성근로자 노동환경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검토 용역』

현장 실태조사 결과 및 개선방안 보고

「공사현장 여성근로자 노동환경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검토 용역」 결과 여성근로자의 현장 실태조사 결과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림

1		용역현황

추진배경

❍ 제284회 정례회 교통위(‘18.11.27.)「2017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예산안」심사 시 우형찬 의원 발의 사업

❍ 서울시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현장 중 여성근로자 차별 해소를 위한 근무환경과 조건 등에 대한 조사 및 개선방안 마련 필요성 대두

용역개요

❍ 대    상 : 본부에서 추진하는 152개 사업 중 13개 공사현장 여성근로자 24명

❍ 용역기간 : 2019. 7. 31. ~ 10. 28.

❍ 용 역 자 : 여성과 푸른나무

❍ 용 역 비 : 14,250천원

❍ 주요과업 : 여성근로자 근로실태조사 및 분석, 개선방안

추진경위

❍ 2018. 11. 27. : 제 284회 정례회 교통위원회 사업 발의

- 제284회 정례회 교통위원회(2018.11.27.)「2017년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예산안」심사 시 우형찬 의원 발의사업

❍ 2019. 05. 07. : 공사현장 여성노동자 기초자료 조사

❍ 2019. 05. 29. : 여성 노동환경 실태조사 용역 관련 전문가 면담

❍ 2019. 07. 31. : 용역계약 체결(2019. 07. 31. ~ 2019. 10. 28.)

❍ 2019. 09. 20. ~ 10. 08. : 현장설문조사 실시(13개 현장 24명)

❍ 2019. 10. 17. : 자문의원 자문 실시(서면자문)

- 외부전문가 : 3명(아주대학교 이병호 교수,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손웅비 박사, 서울대학교 박찬운 박사)

2		공사현장 여성근로자 현황

국내 여성근로자 현황

❍ 국내 여성근로자 경제활동 인구 증가 추세 및 개선마련 필요

- 서울 노동가능 인구 중 경재활동 인구 63.1%

- 서울경제활동 인구 비율은 남자 72.9%, 여자 54.0%

❍ 여성근로자 근로여건 ※ 공사현장 여성근로자 참여가 증가되고 있는 실정임.

- 여성인구는 총 인구의 약 50%로 여성 고용률은 중가하는 추세

- 산업 전반에서 여성근로지 임금, 근무조건 등의 불편 등 문제

❍ 여성근로자 근로여건 및 건설현장 여성편의 시설 현황 ※ 소규모 현장 편의시설 등 미흡

- 건설공사현장에서 여성노동자를 위한 편의시설은 부족한 실정

- 서울시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현장 중 여성근로자 차별 해소를 위한 여성근로자가 요구하는 수준의 근무환경과 조건 등에 대한 개선방안 검토 필요

❍ 여성근로자 위생 및 편의시설 만족도

- 타 연구 사례에 의하면 여성근로자의 위생 및 편의시설 만족도는 남성에 낮음

※ 전국 건설근로자 환경 실태

	건설공사현장 여성노동자 조사_ 여성을 위한 편의시설 부족

3		서울시 공사현장 여성근로자 실태조사

현장조사

❍ 조사기간 : 2019. 9. 20. ~ 9. 30.

❍ 조 사 자 : 여성과 푸른나무 용역사와 본부 합동

❍ 조사대상 : 도시기반시설본부 13개 현장 여성근로자 24명

현장조사자

조사위치

연 번	공 사 명	업체명	인원
계	13개 현장		24
1	월드컵대교 건설공사	삼성물산	4
2	성산대교 남단 성능개선공사	한신공영	1
3	올림픽대교 남단IC 연결램프 구조개선공사	대보건설	1
4	신림~봉천 터널 도로건설공사(1공구)	두산건설	4
5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8공구 건설공사	롯데건설	1
6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4공구 건설공사	롯데건설	1
7	서울제물포터널 민간투자사업(2공구)건설공사	대림산업	3
8	탄천물재생센터 3차(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	선진엔지니어링	1
9	남부도로사업소 청사 신축공사	신안건설산업	1
10	홍릉 바이오 의료 R&D 앵커조성공사(2단계)	모은건설	3
11	신림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건설공사(1공구)	두산건설	2
12	신림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건설공사(2공구)	대보실업	1
13	하남선(5호선연장) 1공구 건설공사(기계)	농은E&C	1

현장 설문 내용 및 결과

❍ 근로자특성

설문내용	결 과
현재의 직장을 얻게 된 경로	주변의 소개나 추천 46%
현 경력 및 전체경력	4.7년, 7.8년
근무시간, 초과시간	9.6시간/일, 1.9시간/일
여성근로자의 고용형태	‘정규직’ 17%
정규시간 외 근무 횟수	많은편이다 21%, 거의 없다 58%
주말에 근무를 하십니까?	휴식을 위해 근무하지 않는다 43%
노동조합	없다 63%, 가입되어 있지 않다 91%
노동기본이 보장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 91%
- 현재 직장을 얻게 된 경로는 주변의 소개나 추천으로 일하게 된 비중이 높음. - 총 경력은 약 8년, 현재 직장 경력은 약 5년으로 다소 낮게 나타남. - 근무시간은 9.6시간으로 1.9시간의 초과근무를 시행하며 정규직 비중은 17%로 매우 낮은 수준임. - 정규시간 이외 근무횟수는 많은 편이다 및 거의 없다 비중이 높은 만큼 양극단으로 치우쳐 있음. - 주말 근무는 휴식을 위해 근무하지 않는다가 43%로 나타남. - 노동 기본은 보장된다는 생각은 91%로 나타남.

❍ 임금특성

설문내용	결 과
임금은 어떠한 방식	월급은 평균 240만원
일당의 경우	하루 5시간에 약 13만원으로 시간당 2만5,000원
임금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	경력 77%
4대 보험 가입 여부	가입 86%
- 임금은 월급형태로 평균 240만원 정도 받는 것으로 나타남. - 일당으로 받는 경우 시간당 약 2만 5,000원으로 산정됨. 이는 최저임금 대비 약 3배수치로 상대적으로 높음. - 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인은 경력을 꼽았고, 4대보험 가입 비중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편의시설

종 류	존재 유무		만족도(5점만점 기준)
	유무	여성전용	수량	크기	접근성
화장실	90%	90%	3.75	3.94	4.25
샤워실	20%	17%	3.14	3.57	3.57
탈의실	42%	36%	3.50	3.67	3.60
휴게실	56%	50%	3.60	4.00	4.00
식 당	79%	50%	4.23	4.23	4.15
- 편의시설은 화장실 경우 여성전용 비중이 높고, 휴게실 및 식당 50%로 나머지는 여성전용 비중이 적은 것으로 조사.

❍ 작업환경

설문내용	결 과
퇴직금, 상여금, 시간외 수당, 유급휴가	74%, 39%, 57%, 57%
최근 1년간 일과 관련해 아프거나 사고를 당한 경험	없다 96%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 대우(임금 등)	없다 95%
폭언(언어적)을 경험하여 불쾌함을 느낀 적	없다 77%
폭행(신체적)을 경험하여 불쾌함	없다 95%
성희롱(성추행 포함)을 경험하여 불쾌함	없다 77%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	혼자 참거나 어쩔 수 없다고 체념 80%
- 최근 1년간 아프거나 사고 경험은 적고, 임금에 대한 차별대우 및 폭행에 대한 경험은 낮게 나타남. 하지만 언어적 불쾌함 및 성희롱 관련 경험은 상대적 비중이 다소 있는 것으로 조사됨.

❍ 고용지속성

설문내용	결 과
건설현장 이외의 직종에 근무한 경험	있다 65%
향후 언제까지 근무하실 생각입니까?	체력이 닿는 한 계속 하고 싶다 50% 당장 그만두고 싶다 0%
- 건설현장 이외 직종의 근무 경험은 65%로 상대적 비중이 높게 나타남. 향후 언제까지 근무하실 의향에서는 당장 그만두고 싶다는 0%로 조사되었고, - 타 업무 대비 적응도 역시 높은 것으로 조사됨.

❍ 계약실태 특성

설문내용	결 과
표준근로계약서를 통한 계약서 작성 여부	표준계약서 96%
근로계약 기간	1년 내외가 50%
계약 연장이 되지 않아 불만을 느낀 경험 여부	불편 느낌 0%
- 계약은 표준근로계약서 작성을 기반으로 시행되며, 계약기간은 약 1년 내외 비중이 높은만큼 정규직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하지만 계약 연장이 되지 않아 불만을 느낀 경험 여부는 0%로 나타남. ※ 자신이 근무하기를 원하면 업무 지속가능성은 보장되는 것으로 해석됨.

❍ 복지실태

설문내용	결 과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까?	쓸 수 없다 17%
귀하를 대체할 인력(대직자)이 있습니까	없다 71%
복지시설(어린이집, 유치원 등)이 있습니까	없다 59%
- 휴가에 대한 사용여부는 쓸 수 없다가 17%를 보이며, - 대체인력에 대한 유무도 71% - 복지시설의 유무는 59%가 없다를 보인 만큼 근무 환경은 좋으나 복지에 대한 서비스가 낮은 것으로 조사됨.

4		조사결과 분석

전반적인 만족도

❍ 직장과 가정생활의 병행의 만족도가(4.0점)으로 가장 높고, 본인의 정기적인 휴일 보상 만족도(3.87점)와 작업환경에 대한 만족도(3.83점) 점수가 높게 나타남.

❍ 임금에 대한 만족도 점수는(3.29점) 상대적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고

❍ 직장 전반의 전체 만족도 점수는(3.92점) 상대적 점수가 높게 나타나 건설현장 노동자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분석됨.

❍ 항목별 만족도 분석 결과

구분	전 체 만족도	가정생활병행	성차별	휴일 보상	작업 환경	노동 시간	사회적 평가	노동 강도	일의 성취감	고용 안전	복리 후생	임금
만족도 점 수	3.92	4.00	3.92	3.87	3.83	3.79	3.79	3.75	3.75	3.63	3.63	3.29
※ 만족도 평가 5점 만점

여성 차별에 대한 평가(노동시간과 공용안정이 임금보다 차별이 크다)

❍ 노동시간에 대한 차별이 가장 낮으며, 업무 강도의 차별, 회사 관리자들의 태도에서의 차별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상대적으로 임금에 있어서의 차별이 높게 분석됨.

구분	임금	노동시간	업무 강도	복리후생	관리자의 태도	고용안정
평균점수	1.48	1.08	1.13	1.17	1.13	1.21
※ 평균점수는 각 항목별 평균값을 나타낸 것이며 점수 기준은 다음과 같음 ※ 4점 만점 (1점 : 차별이 거의 없다. 2점 : 차별이 약간 있다. 3점 : 차별이 상당히 있다. 4점 : 차별이 크다.)

5		개선사항 검토 내용 및 개선대책

개선사항 검토 내용	개 선 대 책
❍ 건설현장 여성근로자 정규직 비중 확대 필요(고용안전성) - 기간제(임기제, 시간제)인 여성근로자의 비율(83%)이 높게 나타남 - 정규직 전환 곤란할 경우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안전적 보장 장치 마련 겸토	❍ 공종별 작업 기간을 고려 정규직 확대 유도 - 현장인력의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각 현장별 여성 인력량을 사전 파악하여 A현장에서 작업완료 후 B, C 현장에서 장기계속 근무가능하도록 유도 ※ 각 공사 현장별, 공종별 인력 현황을 사전 조사파악
❍ 건설현장 여성 편의시설 보완 - 여성전용 화장실이 있는 경우가 높았으나 휴게실 및 식당 시설이 부족 - 여성전용 휴게실을 추가적으로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 샤워실의 수량, 크기, 접근성의 만족도가 가장 낮으므로 시설 개선이 필요	❍ 현장 여건을 고려한 편의시설 성별 구분 운영 및 만족도 항상 방안 검토 - 편의시설 보완 대책으로 주변 시설 임대 등 대체 방안 검토 ※ 설계시 편의시설 확충 근거
❍ 복지(휴가·휴직·생리·육아·출산)혜택 활용 강화 - 휴가 제도에 대하여 ‘모르겠다’라는 답변이 많음 - 여성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대하여 59%가 ‘없다’ 의견 제시	❍ 복지제도 활용 홍보·교육 강화 - 사업장별로 교육 홍보 활용 - 현장 주변 복지시설(어린이집, 유치원 등) 이용 홍보(별도 시설기관과 행정협의 지원)
❍ 건설현장 인권(언어적 불쾌함 및 성희롱 등)관련 안전 대책 마련 - 성희롱이 발생하였을 때는 도움을 제공하는 부서나 담당자가 있는 비중이 높았으나 여전히 혼자 참거나 체념비중이 높게 나타남 - 성희롱을 경험한 여성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야기 할 수 있는 상담창구 마련이 필요	❍ 인권상담 창구를 현장과 본부 설치 운영 - 여성근로자 관련 상담창구 설치 - 건설현장 인권(언어 폭력 및 성희롱 )관련 대책 등 마련 및 교육실시 - 정기적으로 성교육 및 내부 전문 강사 초청 활용 ※ 본부 주관 교육추진

6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기대효과

❍ 여성근로자가 차별을 받지않는 근무환경 조성 및 인권보호

※ 성희롱 교육 지원 등으로 여성 인권 증대

❍ 건설현장 설계에 적극적으로 반영, 여성근로자 공사현장 참여 증대 및 인식 개선

※ 화장실, 샤워실, 식당, 탈의실 등 여성전용 편의시설 확대

❍ 공사장 간 여성근로자 수요파악으로 근로자 장기근무가 가능하도록 유도 효과(※ 고용안전성 증대)

향후계획

❍ 공사현장 여성근로자 근로환경 실태조사 개선마련 용역 보고서 배부

- 도시기반시설본부 11개 부서(안전관리과 포함) 배부 및 설계반영 추진

❍ 건설현장 인권(언어 폭력 및 성희롱 )관련 대책 등 마련 및 교육실시

- 맞춤형 현장관계자(근로자) 주기적으로 교육 및 홍보실시

※ 본부 기술정보교환 교육시간을 활용 자료작성 교육 실시(현장관계자 등)

❍ 여성근로자의 적은(소규모현장) 곳은 여성근로자를 위한 편의시설(부대) 설치유도 및 설계반영(현장 환경 특성에 맞게 편의시설 설치 마련)

❍ 여성근로자의 현장특성에 맟춤형 일자리 창출

- 현장게시판, 서울시 일자리 홈페이지(포털), 도기본 알림이, 현장 주민설명회 등 안내 홍보하여 일자리 장출 지속적인 마련

붙임 : 1. 용역 결과 보고서 1부.

2. 용역 자문 의견서 1부.

3. 용역 설문지 분석결과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