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지원과-24706
결재일자	2019.11.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안전보건팀장		안전지원과장
강휘석		이미자		11/20 권혁민
협 조

- 소방재난본부 직장어린이집 위탁체 선정을 위한 - 적격자 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19. 11.

서울소방재난본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소방재난본부 직장어린이집 위탁체 선정을 위한 -

적격자 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소방공무원들의 직장과 가정의 양립 지원을 위해 2020년 개원예정인 직장어린이집 운영을 전문적인 보육 운영기관에 위탁하기 위한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 계획임

Ⅰ		직장어린이집 운영개요

□ 추진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14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 및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2조(복지시설 등의 설치 운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안전지원과-2314(2019.2.1.)호「소방재난본부 직장어린이집 세부 추진 계획」

□ 어린이집 개요

○ 시설개요

시 설 명	소 재 지	규 모(㎡)	종사자수*	보육정원
용산소방서 직장어린이집	용산구 한강대로 167	지상1~2층 241.00 ㎡	8명	30명
소방행정타운 직장어린이집	은평구 진관동 110-26일대	지상1~2층 240.00 ㎡	8명	30명

※ 종사자 : 8명 (원장 1, 보육교사 5, 보조교사 1, 조리사 1)

※ 학급수(보육정원) 및 보육종사자는 보육아동 입소현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주요시설 : 보육실, 조리실, 사무실 등(각 정원 30명)

○ 개원일(예정) : 2020년 3월(`19.12월 준공예정)

○ 위탁기간 : 위탁계약일 ~ 2022. 12. 31.(3년)

○ 운영재원 : 정부지원금 등  + 운영예산지원

※ 운영지원 예산 : 각 개소당 3억원(총 6억원), 단 본 사업은 2020년          회계연도 시작전 사업이므로 2020년 예산편성에 따라 일정부분 사업비가 변경될 수 있음

○ 모집정원(안) : 개소별 정원 동일 30명(4학급)

구 분	출생일기준 (2020년 입소기준)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	비 고
		`18.1.1~ 12.31	`17.1.1~ 12.31	`16.1.1~ 12.31	`15.1.1~ 12.31
교사 대 아동 법 정 비 율		1 : 5	1 : 7	1 : 15	1 : 20	예 정 (안)
아동수	30	8	10	12
교사수	5	2	2	1
기 타	3	원장 1, 조리사 1, 보조교사 1

※ 연령별 반 편성은 동년도 출생아를 함께 반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교사 대 아동비율을 준수하는 범위(작은수)에서 2개반 동시 운영 가능

Ⅱ		적격자심의위원회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적격자심의위원회)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2(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제17조

□ 적격자심의위원회 운영개요

○ 일시 : 2019. 11. 29.(금) 14:00~

○ 장소 : 소방재난본부 3층 대회의실

○ 심의위원회 구성 : 총9명(위원장1, 위원6, 간사1, 서기1)

연번	구 분	소 속	직 위	성명	비고
1	학부모대표	*************	****	***	서울시 보육정책위원
2		************	****	***
3	공익 및 시민단체 대표	*********	**	***
4		************	***	***
5	보육 전문가	*****	********	***
6		*******	*********	***
7	변호사	********	*********	***	변호사
8	간사	*****	******	***
9	서기	*****	******	***

※ 위원장은 위원회 위부위원(연번1~6)중 호선으로 선출

○ 평가내용 및 방법

- 보건복지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준용하여 심사

․ 운영체의 공신력(10점)/ 운영체의 시설운영 실적(10점)/        운영체 원장의 전문성(35점)/ 어린이집 운영 계획(40점)/        재정능력(5점)/ 청렴도 등 대책(10점 가점)

- 위원별 배점결과,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운영체를 위탁선정함(단, 평균점수는 소수점 이하 두자리 수까지     계산하고 70점 이상으로 함)

○ 공공사업감시활동(입회) 요청

- 근   거 :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제17조

- 대상업무 → 5억원 이상(예산기준) 민간위탁사업

붙임  1. 서울소방재난본부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체 모집 공고문 1부.

2. 서울소방재난본부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 공고 제안요청서 1부.

3. 공통심사 기준표 1부.

4. 보안각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