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주무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19.11.20.)

1.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3387(2019.11.19.)호 등과 관련입니다.

2. 정부법령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우리시와의 관련여부 등을 검토(특히 행정적, 재정적 부담증가 여부 등)하신 후 「서울특별시 국가입법에 대한 효율적 관리규정」 제5조에 따라 각 부처 법령 기한 내 의견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수신처 : 주무부처, 법제처 법제조정총괄법제관,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市 법무담당관

- 자치구에서 의견이 있는 경우, 市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후 의견제출

- 제출기한 경과된 경우에는, 해당 부처와 협의하여 의견제출

- 해당 공문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국회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bill]에서 확인 가능

< 법령 제개정안 목록 >

연번	법 령 명
1	의원발의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창일의원 대표발의)
2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
3	의원발의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대표발의)
4	의원발의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의원 대표발의)
5	의원발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대표발의 2건)
6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고시 일부개정
7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전희경의원 대표발의)
8	의원발의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대표발의)
9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의원 대표발의)
10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대표발의)
11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진의원 대표발의)
12	의원발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2건(정병국의원 대표발의 등 2건)
13	의원발의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대표발의)
14	「지방미분양주택 해소 등 주택의 공급안정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22409, 김정호의원 대표발의)
15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의원 대표발의)
16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의원 대표발의)
17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8	의원발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인재근의원 대표발의)
19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20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안
2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의원 대표발의 등 2건)
22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안

붙임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5,서사01-42,서구1-25,서울특별시의회의장(입법담당관)
주무관	김경순		규제개혁팀장	문양식		법무담당관	11/20 박민제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898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5층 법무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6687	/전송	2133-0821	/	queen10040@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