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17677
결재일자	2019.11.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정책기획팀장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진영	김현주	윤희천	11/20 문미란

2019년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제7회 임시이사회 의결안건 승인검토

2019. 11.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9년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제7회 임시이사회 의결안건 승인검토

2019년 제7회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임시이사회 의결안건에 대하여 적정성을 검토하여 승인하고자 함

1		제7회 임시이사회 개요

□ 이사회 개요

○ 일    시 : 2019. 11. 20.(수) 08:00~

○ 장    소 : 달개비

○ 참 석 자 : 총 10명(이사 13명 중 9명 참석, 감사 2명 중 1명 참석)

연번	직 위	성 명	현 직
1	이 사 장(선임직)	이 옥 경	내일 E-비즈 부회장
2	대표이사(선임직)	강 경 희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3	이 사(당연직)	문 미 란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
4	이 사(당연직)	조 숙 현	서울시 성평등위원회 위원
5	이 사(당연직)	김 경 희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6	이 사(선임직)	배 영 옥	품앗이생협 상임이사
7	이 사(선임직)	이 찬 진	제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8	이 사(선임직)	정 우 열	생각과느낌의원 원장
9	노동자이사(선임직)	임 경 진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성평등사업협력팀장
10	감 사(당연직)	윤 희 천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

□ 市 승인대상 안건 : 3건

의안번호	안 건 명	의결결과	승인근거
제323호	보수규정 개정(안)	원안의결	재단 보수규정 제3조
제324호	직제 및 정원규정 개정(안)	원안의결	재단 정관 제42조
제326호	추가경정예산(안)	원안의결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

※ 의안번호 제325호(안전관리 규정)는 이사회 의결로 시행

2		안건 검토 결과

주 요 내 용	검 토 의 견
1. 제323호 보수규정 개정(안) ○ 임직원 복리후생비 및 이사장 직무수당 근거 마련 - 제23조(복리후생비 등), 제24조(회의참석 수당 및 직무수당) 신설	【 검토결과 : 승인 】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및 집행기준(행정안전부)」에 따라 복리후생비 지급 근거를 재단 보수규정에 마련하는 것으로 적정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재단 보수규정에 비상임이사장 직무수당의 지급근거 등을 마련하는 것으로 적정
2. 제324호 직제및정원규정 개정(안) ○ 스페이스 살림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 및 관리인력을 충원하기 위하여 정원 확대	【 검토결과 : 승인 】 ❍「스페이스 살림 운영원가분석 용역」결과('19.8~10.)를 반영하여 분야별, 직급별 적정 인력을 정원으로 신설하려는 것으로 적정
3. 제326호 추가경정예산(안) ○ 기관성과급 및 4대보험료 예산 부족분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반영	【 검토결과 : 승인 】 ❍ 기관성과급은「’19년도 출연기관 경영평가 및 기관장 평가 결과 통보(공기업담당관, ’19.8.)」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당초 편성한 지급율보다 평가결과 지급율이 높게 결정되어 성과급 부족이 발생하였고, 법정 부담금인 4대 보험료 역시 부족이 예상되는 상황임 ❍ 기관성과급 및 4대 보험료는 지출이 불가피한 경비로 추경을 통해 부족분 충당 적정

붙임 1. 이사회 의결서 1부.

2. 이사회 의결사항 승인요청 안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