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정비과-18652
결재일자	2019.11.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지원실행팀장		주거정비과장		주택기획관
김민곤	강한석		진경식		11/20 김성보
협 조
	주무관					류상언
	★주무관					최인호

- 정비사업조합 운영 내실화를 위한 -

『e-조합 시스템』운용 실태점검 계획(안)

2019. 11.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정비사업조합 운영 내실화를 위한 -

『e-조합 시스템』운용 실태점검 계획(안)

‘19년부터 의무사용 중에 있는「정비사업 e-조합 시스템」이용실태를 점검, 이용자 활용촉진 등 시스템 운용에 내실을 기하고자 함.

□ 추진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19조(정비사업관리스템의 구축)

- 정비사업의 효율적 투명한 관리를 위해 정비사업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69조(정비사업관리시스템 구축․운영)

- (시장) 구축된 정비사업시스템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이용자의 활용을 촉진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구청장) 시스템에 정비구역 홈페이지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감독·지원하여야 한다.

□ 그간 추진경과

❍ 정비사업 e-조합시스템 구축         : 2017.12.

❍ 정비사업 e-조합시스템 시범 운영    : 2018.2.~2018.12.

❍ 정비사업 e-조합시스템 의무사용     : 2019.1.1.~현재

❍ 2019년 정비사업 e-조합시스템 운영·관리 계획 : 2019.1.25.

- 방문(1:1)교육 : 457개 구역(상반기 424개, 하반기33개)

- 집합교육       : 총 24회(권역별 집합교육 4회, 자치구별 심화교육 20회)

- 자문단구성운영 : 자문회의 총 6회(자문활동 등 업무지원)

- 콜센터운영     : 시스템 문의사항 등 자문안내 상시운영(9:00~18:00)

□ 운영현황 및 문제점

❍ 시스템을 형식적(실적위주)으로 이용하는 정비사업장이 다수 추정

- 시스템이용 정비사업 전체 구역 수 대비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구역 수가 적고, 특히 전자결재 건수 10건 미만으로 등록하고 활용구역으로 포함된 구역 수가 많음.

⇒ 실태조사를 통해 실질적 활용구역으로 전환 필요

【e-조합 시스템이용 현황】	(`19.11.04.)

활용구역 수			활용률
총 계	활용	비활용	86.7%
427	370	57

【사업장별 전자결재 현황】	(`19.11.04.)

전자결재 건수(구역별)
전자결재 (건수)	1000~	500~1000	100~500	10~100	0~10	총 계
구역 수	94	83	71	53	126	427

❍ 정비사업 사업장별 시스템 운용 미숙 등으로 다수 민원발생 요인

-「e-조합 시스템」에 자료를 등재하더라도 조합원을 미등록하여 정보공개가 되지 않아 도정법 위반으로 고발 등 민원 다수 발생

⇒ 실태조사를 통해 조합원 등록여부 등 적극관리 유도 필요

【시스템 조합원 등록 현황】	(2019.10.04.)

조합별 조합원(토지등소유자) 등록 현황
조합원 수	1000~	500~1000	100~500	10~100	0~10	총 계
구역 수	0	3	36	119	254	412

□ 실태점검 시행(안)

□ 운용실태 점검(자치구청)  ⇒  개선방안 도출(서울시)  ⇒  개선시행

❍ 점검기간 : 2019년 11월 21일 ~ 2019년 12월 6일

❍ 점검대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 및 재건축 정비사업 중 조합(추진위원회,조합,청산법인 등)이 시행하는 정비사업

※ 조합이 건설업자 또는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 포함

※ 조사대상 : 조합 목록 붙임1 참조

❍ 점검내용 : 조합원(토지등소유자) 시스템 등록여부 및 정보공개 현황

❍ 점검시행(자치구 시행)

- 자치구별 관할구역 조합별 “정비사업 e-조합 시스템” 운용실태 전수점검 실시

※ 필요시 시・구 합동점검 시행

- 실태점검 결과 붙임 양식에 맞추어 市(주거정비과)에 결과 보고

※ 점검결과 조치계획 수립 및 이행여부 확인 등 사후관리 결과 별도보고

□ 행정사항

❍ 자치구 전수조사 업무지원

- “e-조합시스템” 운용실태 점검절차 및 양식・매뉴얼 등 안내

※ 조합원 등록여부·정보공개 점검표 붙임2,3 참조

❍ 전수조사 후 시스템 사용 부진한 구역 지속적 관리

- 사용 부진구역 서면 독려, 융자금 지급 제한 등

※ 필요 시 조합 점검팀과 협조 조합점검 우선 실시 등

붙임  1. (자치구별)e-조합 점검 총괄표(조사대상 조합 목록표) 1부.

2. (자치구별)조합원 등록여부 점검표 1부.

3. (조합별)정보공개 점검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