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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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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이첩)공개공지 관련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님께서 국민신문고(서울시로 이첩)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문의요지 : 공개공지 내 천막 설치 시 조치 사항 등 문의

○ 답변내용 : 「건축법」제43조 및 동법 시행령제27조의2 등 관련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에 일반이 사용할 수 있는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공지를 설치한 경우 공개공지등에 물건을 쌓아놓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등 공개공지 등의 활용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아울러, 동법 제35조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등은 건축물 및 대지를 동법 제43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동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동법 제79조 및 제80조에 의거 허가권자는 건축주 등에게 위반건축물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축법령에 따른 공개공지와 문의하신 공유부지는 다른 사항이며, 공개공지 내 임의로 설치된 천막 등에 대해서는 건축법령상 위반 건축물 대상으로 그 후속 행정조치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해 건축물을 관리하고 이행강제금 부과권이 있는 인허가권자인 관할 구청에 자료를 갖추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댁내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드리며, 위 답변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서울특별시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건축기획과(여명현 주무관 ☏ 02-2133-7101)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여명현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11/20 박경서
협조자	주무관	정채문		주무관	홍윤호
시행	건축기획과-22317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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