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역사도심재생과-12516
결재일자	2019.11.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심계획팀장		역사도심재생과장
조장희		배성호		11/20 代이기원
협 조

토지보상비 예산 재배정 계획
(정동지역 한양도성 순성길 연결사업)

2019.  11.

도시재생실

역사도심재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토지보상비 예산 재배정 계획 (정동지역 한양도성 순성길 연결사업)

「정동지역 한양도성 순성길 연결사업」과 관련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의 토지수용을 위하여 토지보상비 예산을 재배정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정동지역 한양도성 순성길 연결사업

○ 공사기간 : ‘18. 12. 20. ~ ‘19. 10. 31.

○ 사업내용 : 정동지역 순성길 멸실구간(돈의문터~소의문터) 연결(75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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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과목

- 지속가능한 역사문화도심 구현, 도심 역사문화자원 관리, 정동 역사재생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사고이월)

□ 추진경위

○ ‘18.12.    공사 착공

○ ‘19. 6. ~  8.  도시계획시설(도로, 공공공지) 결정 고시

○ ‘19. 9. ~10.  도시계획시설(도로, 공공공지)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 ‘19.10.    토지보상 의뢰(→중구 가로환경과)

○ ‘19.10.    공사 준공

○ ‘19.11.    감정평가

□ 예산 재배정 추진계획

○ 예산배정 요청액 : 금834,214,300원

○ 보상토지 및 내용

소재지	지목	보 상 내 용			비고
		면적(㎡)	단가(원/㎡)	금 액(원)
중구 정동 27-44	학	64.1	8,735,000	559,913,000	서울특별시 (교육감)
중구 정동 27-45	학	31.2	8,735,000	272,532,000
합 계		95.3		832,445,500

○ 감정평가 개요

- 감정평가업체 : (주)하나감정평가법인, 인헌감정평가사무소

- 감정평가 수수료 : 1,768,800원(=884,400원×2개 업체)

□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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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관련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