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공급과-13267
결재일자	2019.11.20.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역세권계획팀장	주택공급과장		주택기획관
이동원	백윤기	이진형		11/20 김성보
협 조

마포구 상수동 355-2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상정

2019. 11.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마포구청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마포구 상수동 355-2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상정

마포구 상수동 355-2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역세권 청년주택 수권분과위원회 심의에 상정하고자 함.

1		상정개요 및 추진경과

□ 상정안건

○ 안 건 명: 마포구 상수동 355-2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

○ 위    치: 마포구 상수동 355-2 일원(부지면적 642㎡)

○ 상정사유: 2030 청년층 주거안정 목적의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을 위한 심의

○ 상정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

□ 위치도 및 투시도

<위치도>	<투시도>

□ 건축계획(안) 및 주요 자문사항

○ 건축계획(안)

건폐율 (%)	용적률 (%)	연면적 (㎡)	층수 (지하/지상)	높이 (m)	세대수(호)
					계	공공임대	민간임대
57.12	487.51	4,048.08	2/15	48.1	95	27	68

○ 주요 심의사항

-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 추진경위

○ 2019. 10. 13.: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계획서 접수

○ 2019. 10. 21.: 관계기관 협의

○ 2019. 10. 31.: 주민열람 공고(제출의견 없음)

2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 결정(안)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사항: 신설

구 분	도면표시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 후
신설	-	마포구 상수동 355-2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마포구 상수동 355-2 외 2필지	-	증) 642.0	642.0

□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용도지역 결정: 변경

구 분	면 적(㎡)			구 성 비(%)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소계	642.0	-	642.0	100.0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642.0	감) 635.6	6.4	1.0
준주거지역	-	증) 635.6	635.6	99.0

○ 용도지구 결정: 변경 없음

○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 변경 없음

○ 가구 및 획지계획: 신설

가구번호	면적(㎡)	획지
		위치	면적(㎡)
-	635.6	마포구 상수동 355-2 일원	635.6

○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

구분	용도	비 고
지정용도	- 공동주택(주거복합) - 근린생활시설(단,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단, 지하2층 ~ 지상2층 비주거용도 설치 가능	마포구 상수동 355-2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에 한함
불허용도	- 지정용도 외 용도

○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결정

결정내용		근 거	비 고
건폐율	- 60% 이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7조 및「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제54조 적용	신설
용적률	- 기본용적률 : 400% 이하 - 상한용적률 : 500% 이하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준용
최고 높이	- 50m 이하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준용

○ 역세권 청년주택 용적률 완화 등에 따른 적용기준

구분		적용기준	계획내용	완화 내용	비고
공공기여율		- 기본 공공기여율 ㆍ 부지면적의 15% 이상(95.34㎡ 이상)	- 기본 공공기여 : 95.81㎡(15.07%) - 추가 공공기여 : 50.68㎡(7.97%) → 95.81㎡ + 50.68㎡ = 146.49㎡(23.04%)	기본 용적률 400% 상한 용적률 500%	모든 항목을 충족하여야 함 (마포구 상수동 355-2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에 한함)
		- 추가 공공기여 ㆍ 기본 용적률(400%)에서 증가되는 용적률(87.51%)의 50%(43.76%)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 추가 제공
건축물 용도구분	비주거 비율	- 15% 이하 (가로변 비주거 설치 의무)	- 비주거 비율: 5.69%
주택건설기준	주택 규모	- 공공임대주택 : 전용 45㎡ 이하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전용 60㎡ 이하	- 공공임대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17㎡, 19㎡, 30㎡, 31㎡형 계획
건축물 형태	21세기 미래형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정책	-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커뮤니티 지원시설의 설치계획, 에너지 효율 건축물, 친환경 건축물 중 2가지 사항 이상 의무적으로 이행	- 에너지 효율 건축물(에너지효율 2등급 이상) - 친환경 건축물(우수등급 이상)
주민공동시설		-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100㎡ 이상 설치	- 주민공동시설 100.10㎡ 계획(지상 2층, 공용세탁실)

○ 건축물의 배치 및 대지 내 공지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계획내용
건축물의 배치	건축한계선	- 간선도로변: 3m - 이면도로변: 1m
대지 내 공지	전면공지	- 간선도로변 건축선 후퇴부분에 보도부속형으로 조성: 3m - 이면도로변 건축선 후퇴부분에 보도부속형으로 조성: 1m

○ 차량출입 동선에 관한 계획

구 분	위 치	계획내용
차량출입 불허구간	마포구 상수동 355-2 일원	- 간선도로변(20m)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3		관계부서 주요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부서명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반영여부

서울시

도시관리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등 관련법령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높이계획을 포함하여 결정 필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등 관련법령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높이계획을 포함하여 결정토록 하겠음

구 분	조 치 안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 따른 최고높이	50m 이하
건축물 최고 높이	50m 이하
건축물 계획 높이	48.1m

반영

○ 가로연속성 및 보행동선 확보를 위하여 대상지 이면부 및 전면부 건축한계선 지정 및 전면공지 계획 검토

○ 대상지 진입도로 현황 및 보행환경 개선방안 등을 검토하여 가로연속성 및 보행동선 확보를 위해  건축한계선 지정 및 전면공지를 계획   하였음

- 건축한계선

: 간선도로변 3m,

이면도로변 1m

- 건축한계선 후퇴공간

: 전면공지 조성을 통한 보행공간 확보

서울시

도시계획 상임기획단

○ 대상지 진입도로 현황 및 주변 건축물 차량 진출입구 등을 고려하여 건축한계선 추가 확보 등을 통한 차량진출입 및 보행환경 개선 방안 검토 필요

○ 대상지 진입도로 현황 및 보행환경 개선방안 등을 검토하여 가로연속성 및 보행동선 확보를 위해  건축한계선 지정 및 전면공지를 계획   하였음

- 건축한계선

: 간선도로변 3m,

이면도로변 1m

- 건축한계선 후퇴공간

: 전면공지 조성을 통한 보행공간 확보

반영

○ 높이계획은 대상지 주변 일조환경 및 돌출경관 최소화 등을 고려하여 적정성을 검토하고, 필요시 지하주차장 조성 계획과 연계하여 검토 필요

○ 높이계획은 대상지 주변 일조환경 및 돌출경관 최소화 등을 고려하여 적정성을 검토하였음

- 일조시뮬레이션 검토결과 대상지 북측에 입지한 주거 건축물 모두 수인한도 충족함.

- 한강변에 위치한 중고층의 업무/근생 건축물로 인하여 사업시행 완료 시 경관적 변화 미미함.

반영

마포구

도시계획과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중 4호(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사항을 포함하여 결정 필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등 관련법령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높이계획을 포함하여 결정토록 하겠음

구 분	조 치 안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 따른 최고높이	50m 이하
건축물 최고 높이	50m 이하
건축물 계획 높이	48.1m

반영

○ 건축한계선(간선도로변 3m, 이면도로변 1m) 결정 및 대지안의 공지 등 구체적인 조성지침 작성 필요

○ 대상지 진입도로 현황 및 보행환경 개선방안 등을 검토하여 가로연속성 및 보행동선 확보를 위해  건축한계선 지정 및 전면공지를 계획하였음

- 건축한계선

: 간선도로변 3m,

이면도로변 1m

- 건축한계선 후퇴공간

: 전면공지 조성을 통한 보행공간 확보

반영

○ 가로활성화를 위해 비주거 비율을 용적률의 10%이상 조성 필요

○ 대상지 비주거 비율은 용적률 기준으로 5.69%이나, 도로에서 바로 출입이 가능한 지하 1, 2층 포함 시 약 24% 로 비주거 비율 확보하였음.

반영

마포구

건축과

○ 중점경관관리구역(한강변)으로 경관심의를 득하여야 함

○ 경관심의를 완료하겠음.

반영

○ 지상 15층으로 조망권에 대한 주변 민원(래미안 밤섬아파트 등)에 대한 대책 필요

○ 추후 민원이 제기될 경우 적극 대응 하겠음

반영

4		주관부서 종합의견

○ 당해 사업대상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는 것으로,

○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요건을 충족하며 지구단위계획, 건축계획 등 관련 계획 수립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붙임  1.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상정(안) 1부.

2. 사업 요약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