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민

문서번호	요금과-28446
보존기간	1년
결재일자	2019.11.2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주무관		요금관리1팀장	요금관리2팀장	요금과장		남부수도사업소장
배재경		박종선	이재욱	代박종선		11/20 박영준
협 조

임시급수 관리실태 일제 점검 계획

2019.11.

남부수도사업소

임시급수 관리실태 일제 점검 계획

임시급수는 임시사용을 위하여 가설하는 급수시설로, 보증금 및 사용기간 관리가 요구되나 보증금 확보 및 반환 누락, 사용 승인기간 도과 등의 문제점이 발견되어 일제 정비를 시행하고자 함.

□ 추진 배경

○ 현재 우리 사업소  임시급수 수전은 139개이며,

○ 139개의 임시급수 수전 중 100개 수전은 사용기간이 만료되어 사용기간 연장 또는 폐전 대상이나 미관리 상태로 연장 사용중.

- 사용기간 연장 수전은 보증금 추가 징수 또는 보증보험증권 기간 연장이 필요함.

○ 또한 임시급수 수전 중 체납이 2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보증금으로 체납금을 충당해야하나, 체납금 충당 및 징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세입 조치가 지연됨.

※ (참고) 임시급수 대상 및 급수기간(2019년 상하수도 과징실무 발췌)

가. 대   상 : 단기급수를 위한 임시 급수시설

◈ 임시급수 공사 승인대상

○ 건축허가를 받은 신축현장의 가설건축물

○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 공공 공사용 가설건축물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별도로 필한 건축물에 한 함

나. 급수기간

○ 가설건축물의 사용승인기간[수도조례 시행규칙 제6조(임시급수공사)3항]

□ 임시급수 현황

○ 구별 임시급수 현황

		합계	관악구	금천구	동작구	영등포구
임시급수 수전		139	18	29	32	60
	정상	39	7	6	10	16
	기간만료	100 현금 75 증권 25	11 현금 9 증권 2	23 현금 17 증권 6	22 현금 17 증권 5	44 현금 32 증권 12

○ 임시급수 수전 체납 현황

※ 체납수전 임시보증금은 모두 현금으로 보증 중

	합계	관악구	금천구	동작구	영등포구
체납 수전(건)	14	0	3	3	8
체납 금액(원)	3,091,560	0	403,060	381,540	2,306,960

□ 추진 계획

○ 점검 기간 : ‘19. 11. 19. (화)~ ‘20. 1. 3.(금)

○ 점검 대상 : 임시급수 수전 139전   ※ 세부내역 “붙임” 참조

○ 점검 내용

1) 사용기간이 만료된 임시급수의 경우 보증보험증권 연장 촉구

- 현재 용도 및 구경, 업종 등을 고려하여 보증금 재산정

2) 미사용 또는 일반수전으로 사용하는 경우 폐전 유도

- 일반수전의 경우 폐전 후 신개전 예정

3) 체납 수전의 경우 보증금으로 체납금 충당

※ 세부 점검 항목 “붙임” 참조 : 담당 행정동 별 점검 실시 후 결과 수합

○ 상세일정

기간	내용
‘19.11.19.~’19.11.29.	수용가에게 임시급수 수전 정리 공문 발송
‘19.12.2.~’19.12.13.	임시급수 연장 신청서 및 보증보험증권 수취
‘19.12.16.~’20.1.3.	미사용 수전 및 일반수전 폐전처리

□ 기대 효과 및 향후 계획

○ 기대 효과

1) 기간 만료된 임시급수 사용 기간 및 보증 기간 연장으로 보증보험증권 효력 확보

2) 현재 임시급수로 사용하지 않거나 기존 목적을 상실한 임시급수를  폐전함으로써 조례위반 급수설비 해소

3) 체납금 징수 및 충당을 통해 체납 징수율 향상

○ 향후 계획

1) 임시급수 보증금 관리 대장 정비를 통해 사용 기간 만료 전 임시급수 수용가에게 연장 안내

2) 요금 심사 시 장기간 인정 조정 부과 혹은 사용량 과소 수전에 대해 미사용 시 폐전 안내

3) 2납기 이상 체납 시 체납 독려 및 자동납부 신청 안내를 통해 징수율 제고

붙임 1 : 임시급수 수전 내역

붙임 2 : 임시급수 세부 점검 항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