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생사법경찰단-22928
결재일자	2019.11.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수사관	수사정책팀장	민생수사1반장	민생사법경찰단장
안재동	강남태	김영기	11/20 송정재
협 조	민생수사2반장		정한호
	대부업수사팀장		최의수
	환경보전수사팀장		정순규
	상표수사팀장		김종윤
	부동산수사팀장		代최기연
	사회복지수사팀장		강정훈
	식품안전수사팀장		백용규
	보건의약수사팀장		김시필
	방문판매수사팀장		代권유안

민생사법경찰단 인·허가 범죄통보 지침 시행

2019. 11

민생사법경찰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민생사법경찰단 인·허가 범죄통보 지침 시행

인·허가 관련 범죄통보지침(대검찰청 예규)에 따라, 주무 행정관청에 통보해야 할 위반내용(법률명 및 범죄사실), 통보시점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함

Ⅰ		관련지침 및 업무처리 현황

□ 관련지침 : 인·허가 관련 범죄통보지침(대검찰청예규 제896호, ’17.6.1)

○ 지침 적용 조건 및 효과

(조건) 인·허가, 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한 자가 범죄를 범하거나 형 확정시 주무관청에서 행정처분을 하도록 특별법에 규정된 경우,

(효과) 검찰 처분 또는 재판결과를 주무관청에 통보하여 행정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입건의 효과를 증대시키고 행정처분 누락 또는 지연처분의 부조리 근절

○ 지침 적용 범죄 : 해당되는 특별법 및 범죄 등 ‘예시적’으로 규정

－ 인허가 관련 입건 또는 검사의 처분 통보에 의거, 행정처분할 수 있는 범죄

－ 재판결과 통보에 의거 행정처분할 수 있는 범죄

□ 민생사법경찰단 업무처리 현황

○ 관련지침(이하 ‘지침’)과 우리단간 관계 (※ 붙임1 참조)

－ 특별사법경찰 수사대상인 행정범은 인·허가, 면허, 자격, 등록 위반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同 지침은 우리단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

○ 주무관청 통보 대상 : 우리단이 수사권을 지명 받은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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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무관청 수사결과 통보시점 : 사건 송치 전후

－ 범죄사실이 입증되어, 同 지침과 관련 행정처분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주로 ① 송치시 또는 ② 송치한 이후 수사결과를 주무관청에 공문으로 통보

Ⅱ		민생사법경찰단 인·허가 범죄통보 기준

□ 기준 정립 필요성

① 지침에 따른 주무관청 통보 대상 법률 명확화

－ 지침이 통보대상 법률을 예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혼동의 소지가 있는 만큼, 우리단 지명 분야 법률과의 관계 검토 필요

② 지침에 따른 주무관청 통보 시점 및 방법 명확화

－ 지침에서 통보시점은 입건·송치 단계에서 모두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고, 공문 작성 등 통보 방법은 규정하고 있지 않아, 우리단에 적합한 기준 제시

□ 주무관청 인허가 범죄통보 기준

① 통보 대상 : 우리단이 지명 받은 전체 법률

○ 현행과 같이, 우리단 전체 수사분야에 대해 수사팀별로 검토 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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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통보 시점 및 방법 : 원칙적으로 송치 前 통보하고, 송치서류에 첨부

○ 범죄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므로, 송치 단계 통보를 원칙으로 하되, 현행범 체포, 행정의 실효성 확보＊등 긴급·예외적인 경우 입건 단계에서 통보

＊ (예시) 불량식품 및 의약품 유통 방지 등 국민의 범죄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 수사완료 후, 송치 前에, 인허가 범죄통보에 대해 검찰의 지휘(승인)를 받아, 주무관청에 수사결과를 공문으로 통보하고, 이를 송치서류＊＊에 명확히 기재

＊＊ 송치 표지에 ‘인·허가관련범죄입건통보필’ 날인, 기록목록에 주무관청 통보 공문 기재

○ 주무관청 통보 관련 절차 요약 (※ 통보공문 및 송치서류 양식 붙임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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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행정사항

□ 민생사법경찰단 인허가 범죄통보 기준 시행 : ’19.11.20.(수)

○ 기준 시행 후, 수사팀별로 (수기)범죄 통보대장 작성하여, 기록·관리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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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 이후, 수사정보포털시스템에 주무관청 범죄 통보 내용 입력이 가능하도록 기능 개선 추진********************************

붙임 : 1. 인·허가 관련 범죄통보지침 및 우리단과의 관계도 1부

2. 주무관청 통보 공문 및 검찰송치 서류 샘플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