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행정책과-6006
결재일자	2019.11.2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행안전팀장	보행정책과장	보행친화기획관		도시교통실장
유용식	윤복철	박태주	이기완		11/20 황보연
협 조
	성과관리팀장			박은섭
	교통전문관			김종민

2019년 어린이보호구역 유관기관 표창계획

2019. 11.

도 시 교 통 실

(보행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9년 어린이보호구역 유관기관 표창계획

2019년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도로교통공단, 경찰청 등 유관기관의 격려를 위하여 시장 표창을 수여하고자 함

Ⅰ		표창개요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제7조 제3호(표창장 수여대상)

- 지역사회발전, 사회질서확립, 미풍양속 앙양 및 시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 행정부시장 방침 제28호 인사과-3798(‘19.2.1)

- 2019년도 공무원 시장표창운영계획

□ 표창개요

○ 표창대상자 : 4명(도로교통공단 2명, 경찰청 2명)

○ 공적기간 : ’19. 1. 1. ~ ’19. 12.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도로교통공단, 경찰청 : 부상없음(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부상제공 금지)

Ⅱ		표창 세부계획

□ 표창 대상자 선정

○ 도로교통공단

- 2019년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관련 기술검토 유공자 : 2명

○ 서울경찰청

- 2019년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업무 협의 유공자 : 2명

□ 수상자 결정

○ 도시교통실 공적심의위원회 심의 → 시 공적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

※ 표창제외 대상(부적합자)

1. 법령에 따른 부적합자

‣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3년 미만 징역·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 징역·금고의 집행유예 2년 미경과자 또는 1년 이하 징역·금고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3년간 2회 이상 또는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자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 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 처벌을 받은 자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 1)

2. 일반적인 추천 제한

‣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자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 2)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추천일 현재 수공기간 2년 미만인 자(사회적 이슈, 기타 특별 공적은 제외)

‣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지탄을 받는 자

‣ 선심성, 순서, 단체나 협회 등 조직에 기여자 위주로 선정하는 사례는 배제

‣ 단체, 협회 공동 업적을 개인의 공적으로 작성한 공적이나 허위로 작성한 공적

‣ 공적서 공개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표창대상자 선정 추천

□ 시상 계획

○ 표창 시기 : 2019. 12월중

○ 표창 전수 : 등기발송 및 직접수령

Ⅲ		행정사항

□ 소요 예산 : 26,400원

○ 표창장제작 :  26,400원(4매 × 6,600원)

○ 예산 과목 : 교통사업특별회계,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어린이 등하교안전지도, 사무관리비(201-01)

□ 향후 추진 일정

○ 표창대상자 추천요청 : 2019. 11. 19.

○ 표창대상자 결격사유 확인 : 2019. 11. 22.

○ 본부자체 제1공적심의·의결 및 시 공적심의 추천 : 2019. 11. 25.

○ 시 제2공적 심의·의결 및 표창장 제작 수여 : 2019. 12월중

붙임 1. 공적조서1부(외부기관) 1부.

2.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외부기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