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등록번호	세무2과-34028		주무관	지방소득세1팀장		세무2과장		기획재정국장
			이선희	이덕배		신호진		전결 11/19 장원석
등록일자	2019.11.19.
결재일자	2019.11.19.
공개구분	부분공개(6)
			협조자		지방소득세4팀장		서복순
					지방소득세3팀장		성백도
					지방소득세2팀장		김종현		지방소득세5팀장		김장한

- 그물망식 새로운 조사기법을 활용한 -

법인 지방소득세 누락세원 발굴 계획

추진개요

❍ 목적 : 지방소득세 누락세원 Zero화 및 세입증대

❍ 기간 : 2019. 11. 1. ∼ 2019. 12. 24.(약 2개월간)

❍ 대상 : 2015년 귀속 지방소득세 미신고법인 965개 업체

추진계획

❍ 세목간(주민세 및 지방소득세) 연계된 과세자료 매칭으로 누락세원 발굴

1. 조사대상 선정 ( 2019. 11. 1. ~ 11. 18. )		2. 과세자료 조사 및 자료요청 ( 2019. 11. 20. ~ 11. 30.)		3. 누락세원 추징 ( 2019. 12. 1. ~ 12. 24.)
① 세목간 연계된 과세자료 매칭작업(서울시 전체자료 매칭) ②법인지방소득세 미신고자료 발췌		① 조사대상 결손법인 여부 조사 ② 안분율 및 추징금액 산출 - 사업종료일 현재 종업원수 및 사업장면적 확인		① 법인지방소득세 부과 ② 지방소득세(특별징수) 세입이체 요청

❍ 조사내용 및 일정

향후계획

❍ 지방소득세 과세자료 조사 정례화 추진

❍ 법인지방소득세 안분기준 및 신고납부방법 홍보 강화

2019. 11. 19.

	강 남 구
(		세무2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지방세법 제89조 • 지방세법시행령 제87조~제88조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지방소득세 누락세원 Zero화 및 세입증대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해당없음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해당없음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없음

- 그물망식 새로운 조사기법을 활용한 -

법인 지방소득세 누락세원 발굴 계획

세목간(주민세 및 지방소득세) 과세자료 매칭을 통한 새로운 조사기법으로 지방소득세 누락세원을 Zero화하여 지방세 세입증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목    적 : 지방소득세 누락세원 Zero화 및 세입증대

□ 조사기간 : 2019. 11. 1. ~ 12. 24.(약 2개월간)

□ 조사대상 : 2015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미신고법인 : 965개업체

구 분	주민세 재산분	주민세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법인지방소득세	조사대상법인
유형1	○	-	-	×	214
유형2	-	○	-	×	11
유형3	-	-	○	×	740

□ 조사방법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주민세 재산분 주민세 종업원분		미신고법인 자료발췌

Ⅱ		법인지방소득세 납세지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법인세법」제9조에 따른 납세지,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그 사업장 소재지

○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가 없는 경우 사업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장소 소재지

○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 사업장 소재지 [지령 §87]

□  [안분]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여 신고·납부

○ 단, 특별시·광역시 안에서 둘 이상의 구에 사업장이 있을 때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연결법인은 모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에 일괄 신고·납부함.

※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없을 경우 종업원 수가 가장 많은(안분율이 가장 큰) 사업장 소재지

≪ 안분율 ≫

산출세액 ×	(		+		) ÷	2
		관할 지방자치단체 안 종업원수		관할 지방자치단체 안 건축물 연면적
		법인의 총 종업원수		법인의 총 건축물 연면적

Ⅲ		조사유형 및 착안점

□ 조사유형

□ 주민세 재산분 과세자료가 있으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자료 미존재

□ 주민세 종업원분 과세자료가 있으나 법인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신고자료 미존재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과세자료가 있으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자료 미존재

□ 착안점

□ 세목(주민세 및 지방소득세)간 상호 관련성에 따라 하나의 세목 과세 시 유기적으로 과세되어야 할 세목이 누락

□ 국세는 1개의 세무서에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과 달리 지방세는 사업장 및 종업원 현황에 따라 안분하여 각 지자체에 납부하여야 함에도 1개의 지자체에 전액 납부하거나 안분사업장을 일부 누락하는 사례 발생

Ⅳ		추진 일정

□ 세목간 매칭작업 및 조사대상 확정 ------ 2019. 11. 1. ∼ 11. 18.

□ 미신고법인 과세자료 조사 및 자료요청 -- 2019. 11. 20. ∼ 11. 30.

□ 관내 사업장 현황조사(필요시) --------- 2019. 11. 26. ∼ 11. 30.

□ 누락세원 추징 및 타시도 세입요청 ------ 2019. 12. 1. ∼ 12. 24.

Ⅴ		조사 내용

□ 2015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미신고자료 점검

□ 주민세 재산분 과세자료는 존재하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내역이 없는 자료〔붙임1〕214건

- 결손법인 제외 : 납부세액 없음으로 종결

- 타시도 과세내역이 있을 시 : 안분율 적정성 여부 검토 및 수시부과(세입경정)

- 타시도 과세내역이 없을 시 : 과세대상 여부 확인 후 추징

□ 주민세 종업원분 과세자료는 존재하나, 법인지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과세내역이 없는 자료〔붙임2〕11건

- 결손법인 제외 : 납부세액 없음으로 종결

- 타시도 과세내역이 있을 시 : 안분율 적정성 여부 검토 및 수시부과(세입경정)

- 타시도 과세내역이 없을 시 : 과세대상 여부 확인 후 추징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과세대상 확인 후 세입이체 요청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과세자료는 존재하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내역이 없는 자료〔붙임3〕740건

- 결손법인 제외 : 납부세액 없음으로 종결

- 타시도 과세내역이 있을 시 : 안분율 적정성 여부 검토 및 수시부과(세입경정)

- 타시도 과세내역이 없을 시 : 과세대상 여부 확인 후 추징

※ 2015년 귀속 지방소득세 누락자료 포착 시 ⇒ 2016~2018년 귀속 지방소득세 전체 검토

<적용사례>

◯ 납세의무자 : *******

◯ 본점소재지 : *******************************

◯ 과세대상 : 2015∼2017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2018년 귀속 결손법인

◯ 과세원인 : 관내 사업장이 있음에도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 누락

◯ 2015년 ∼ 2019년 지방세 신고내역

◯ 지점현황

- **************************************

◯ 추징 예상액 : 3백만원 [2015년∼2017년 법인지방소득세]

※ 특별징수분 세액계산은 과세자료 검토 중(종업원수 및 급여내역, 지급일 등)

Ⅵ		향후 추진사항

□ 지방소득세 과세자료 조사 정례화 추진

□ 매년 하반기 법인 관련 지방세 상호 매칭하여 점검실시

□ 법인지방소득세 안분기준 및 신고납부방법 홍보 강화

□ 매년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사전안내문 발송시 안분대상 및 안분기준 홍보

⇨ 착오납부로 인한 가산세 등 불이익 최소화

붙임 1.(유형1) 주민세 재산분 과세자료중 법인지방소득세 미신고자료 1부.

2.(유형2) 주민세 종업원분 과세자료중 법인지방소득세 미신고자료 1부.

3.(유형3)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과세자료중 법인지방소득세  미신고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