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등록번호	세무관리과-22864		주무관	과표관리팀장		세무관리과장		기획재정국장		부구청장
			김종분	최선균		임경식		장원석		11/19 하철승
등록일자	2019.11.19.
결재일자	2019.11.19.
공개구분	부분공개(5)
			협조자
					세무2과장		신호진
					세무1과장		임경식

- 공정한 지방세 과세기준 마련을 위한 -

2020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계획

결정고시 근거 및 절차

○ 2020년도 적용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수정 통보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991, 2019.11.15.)

① 시가표준액 조사 및 조정기준 통보		② 시가표준액 결정, 심의 및 승인요청		③ 시가표준액 승인		④ 결정고시
행정안전부 장관		지방자치단체장(구청장) (지방세심의위원회)		서울특별시장		지방자치단체장(구청장) (2020.1.1. 기준)

※시․군․구청장이 건축물, 차량 등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행정안전부장관의 조정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특별시장․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결정․고시(매년 1.1시행)

우리구 2020년도 적용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

○ 2020년도 지방세 시가표준액의 전국적인 통일성과 우리구 재정수입 및

조세부담 형평성을 고려, ‘행정안전부 조정기준’대로 결정하고자 함

○ 주요 변경사항

⇒ 건물신축가격기준액 : 71만원/㎡ → 73만원/㎡ (3.0%↑)

⇒ 고가·대형건축물 현실화율 개선을 위해 위치지수 상위구간 세분화,           가산율 신설

지방세심의위원회 개최 : 2019.12.3.(화) 15:00 개최 예정

행정 사항

○ 서울시 승인요청 : 2019. 12. 5.(목)

○ 2020년도 건축물․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 2019. 12. 27.

	강 남 구
(		세무관리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지방세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지방세심의위원회)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2020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근거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2조(수당지급) • 근거 및 기준을 검토한 결과 적정함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강남구 건물 및 기타물건 소유자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② 이해관계인 및 에상되는 민원 -----------------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지방세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따라 결정고시하고 고시된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재산세, 취득세를 부과함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25개구 공통 사항(매년 1월 1일 기준 결정고시)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 공정한 지방세 과세기준 마련을 위한 -

2020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계획

행정안전부에서「2020년도 적용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을 통보함에 따라 우리구 과세물건에 대한 2020년도 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하여 2020년도 지방세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토지 및 주택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하는 가격을 지방세 시가표준액으로 사용

Ⅰ		업무 개요

근거법령 : 「지방세법」제4조 제2항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ㆍ건조ㆍ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시가표준액 결정 및 고시절차

① 시가표준액 조사 및 조정기준 통보		② 시가표준액 결정, 심의 및 승인요청		③ 시가표준액 승인		④ 결정고시
행정안전부 장관		지방자치단체장(구청장) (지방세심의위원회)		서울특별시장		지방자치단체장(구청장) (2020.1.1. 기준)

시가표준액의 산출체계도

○ 시가표준액 : 취득세, 재산세 등 각 세목에서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가액

-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매년 1월 1일        시가표준액을 결정․고시

○ 건축물 시가표준액 :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각종지수, 경과년수 및 가감산 특례를 감안하여 산정

건축물 시가표준액	=	건물신축 가격기준액	×	각종지수			×	경과년수 잔 가 율	×	가감산 특 례
				구조	용도	위치

○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  기준가격에 경과년수를 고려하여 산정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	기준가격	×	경과년수별 잔가율 등

시가표준액의 용도

○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국민주택 채권, 건강보험료 등의 과세기준으로 활용

Ⅱ		행정안전부 조정기준

	< ‘20년도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기본 방향 >
▸ (건축물) 사회‧경제적 변화에 맞추어 건물신축가격기준액 및 각종 지수를 조정하고, 대형건축물 가산율을 신설하되, 국민 세부담을 고려하여 결정 ▸ (기타물건) 물가상승, 시가 등을 반영하여 현실화율을 제고하되, 세부담 급등 방지를 위해 잔가율, 내용연수 등을 단계적･연차적으로 현실화 ➡ 합리적인 시가표준액 마련으로 공정하고 신뢰받는 과세 행정 구현

□ 건축물

○ (건물신축가격기준액) 2만원 인상(’19년 71만원/㎡→’20년 73만원/㎡)

- 행안부와 국세청 협의 후 국세청장이 고시

○ (건축물 현실화율 제고) 고가 ‧대형건축물*의 현실화율이 낮은 문제점  개선을 위해 위치지수 상위구간 세분화**, 면적에 따른 5% 가산율 신설

* 1동의 연면적이 6만㎡ 이상이면서 지상층수 16층 이상인 건물

** 최상위구간 공시지가 ㎡당 5천만원 초과 구간을 8천만원까지 1천만원 단위로    3개 구간 추가하여 세분화(28단계→31단계)

○ (지수조정) 현실화율과 물건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수 소폭 조정

※┌ (구조) 보강콘크리트조‧보강블록조(90→95)

└ (용도) 냉동‧냉장창고(80→90), 전업농어가주택(75→80), 주차장(76→74) 등

□ 기타물건

○ (조정기준 신설) 시가표준액 기준이 없어 저평가 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 구형 저유조 시설에 대한 조정기준 신설

○ (잔가율‧내용연수 개선) 실제가치와 괴리가 큰 물건의 현실화율 제고를 위해 차량‧기계장비의 잔가율 조정, 선박‧항공기의 내용연수 연장

○ (기준가격) 제조원가‧운임이 상승된 선박(6.25%), 시설물(2.98%) 기준가격 인상    ※ 차량 소폭 상승(0.05%↑), 기계장비 소폭 하락(0.14%↓)

○ 신규 출시물건, 기존 누락물건 등에 대한 기준가격 추가(7,016종)

※ (’19년) 89,267종 → (’20년) 95,676종 (7.2%↑)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 건물신축가격기준액 조정

○ (의의) 매년 1월 1일 국세청장이 건설비, 자재비 등을 고려하여 산정․고시하는 가액으로, 주택을 제외한 상가, 오피스텔 등 일반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정 시 기준금액

○ 건물신축가격기준액 변동 현황

- ’17년 67만원(1.5%↑) → ’18년 69만원(3.0%↑) → ’19년 71만원(2.9%↑)

(단위 : 원/㎡, %)

연도	건물신축가격 기준액	증가액		시가표준액 현실화율*
			상승률
2011	580,000	-	-	-
2012	610,000	30,000	5.2	-
2013	620,000	10,000	1.6	-
2014	640,000	20,000	3.2	60.8
2015	650,000	10,000	1.6	64.2
2016	660,000	10,000	1.5	74.7
2017	670,000	10,000	1.5	58.9
2018	690,000	20,000	3.0	59.4
2019	710,000	20,000	2.9	60.0

* 시가표준액 현실화율 = 시가표준액/철근콘크리트조 신축건물의 법인신고가액

○ 국세청 협의 결과

- 경제여건, 시가표준액 현실화율, 완만한 세부담 증가를 고려하여 ’19년 대비 2만원 상승한 73만원/㎡으로 협의

신축가격기준액	73만원(1안)	72만원(2안)
재산세 증감액 추계	약 102억 증가	약 131억 감소

□ 각종 지수 조정

구조지수

○ 보강콘크리트조와 보강블록조를 시멘트벽돌조와 분리하여 지수 상향(90 → 95)

- 보강콘크리트조는 시멘트벽돌조의 결함을 보완한 구조이고, 보강블록조는 블록조의 결함을 보완한 구조인데,

- 구조지수는 시멘트벽돌조와 동일(90)하여 높은 신고가액을 반영하여 차등화

용도지수

○ (지수조정) 연차별 용도지수 개선계획, 시가표준액 현실화율 분석 결과, 물건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지수 조정

- (상향) 용도의 특수성, 현실화율을 고려하여 냉동·냉장창고(80 → 90), 발전시설(110 → 120) 등의 지수를 상향 조정

- (하향) 물건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주차장(76 → 74), 유흥주점(135 → 130), 단란주점(130 → 127)의 지수를 하향 조정

○ (적용요령 정비) 지자체 의견 등을 토대로 전업농어가주택 창고의 용도지수 적용요령 신설

- 농‧어업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기계‧물품 등의 보관용 창고를 짓는 경우에도 전업농어가주택 창고 지수를 적용

위치지수

○ 고가건축물 시가표준액 현실화율 제고를 위해 위치지수 상위구간 세분화 및 차등성 강화

- 최상위구간 건물부속토지가격 ㎡당 5천만원 초과 구간을 세분화하여  8천만원까지 1천만원 단위로 3개 구간 추가(28단계→31단계)

- 최상위 위치지수를 160에서 169까지 3포인트 간격으로 상향

가감산특례

○ 대형건축물의 현실화율 제고를 위한 가산율(5%) 신설

- 대형건축물은 견고한 기초설계, 특수한 건축재료 사용, 부대시설 등으로 인해 신축단가가 상승함에도 이를 반영하지 못해 상대적으로 시가표준액이 저가 산정되는 문제

- 건축물 규모(1동의 연면적이 6만㎡ 이상이면서 지상층수 16층 이상)에 따른 가산율(5%)을 가감산특례에 반영

2.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 기준가격 조사

○ (조사대상)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시설물 등 총 95,676종*

* ’18년 89,267종 대비 6,409종(7.2%↑) 증가

구 분 물건별	종수	구 분 물건별	종수
계	95,676	시설물(부수시설물)	5,763(2,354)
차 량	72,487	입 목	97
기계장비	12,753	어업권	235
선 박	140	회 원 권	3,615
항 공 기	244	지하자원	342

○ (기준가격 변동) 전년 대비 전체변동률은 1.49%이고, 물건별로는 선박(6.25%), 시설물(2.98%), 어업권(2.27%) 순으로 상승

- 반면, 기계장비(-0.14%)의 경우 소폭 하락

○ 기준가격 변동으로 총 56억원의 세수 증대 예측

- 취득세 32억, 재산세 20억, 지역자원시설세 4억

□ 시가조사 결과

○ (기본방향) 조사가격 반영율 격차에 따른 과세대상 간의 형평성문제를 방지하되, 세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연차적 조정 실시

- 조사가격 반영율이 100%인 차량, 기계장비, 회원권, 지하자원은 조사결과를 그대로 적용

- 조사가격 반영율이 80% 미만인 물건에 대해서는 연차적 상향조정하되, 입목, 어업권 등 농‧어업인의 생계와 관련된 물건은 조사가격 반영율을 상대적으로 낮게 유지

○ 가격 및 조사가격 반영율 변동 현황

구분	’19년 조사가격 반영율*	’19년 조사가격 변동율	’20년 기준가격 변동율	’20년 조사가격 반영율**
차 량	100%	0.05%↑	0.05%↑	100%
기계장비	100%	-0.14%↓	-0.14%↓	100%
선 박	76%	4.17%↑	6.25%↑	77%
항공기	81%	0.09%↑	0.07%↑	81%
시설물	83%	2.79%↑	2.98%↑	83%
부수시설물	79%	0.61%↑	0.85%↑	79%
입 목	74%	-0.78%↓	1.64%↑	76%
어업권	70%	2.27%↑	2.27%↑	70%
회원권	100%	0.14%↑	0.14%↑	100%
지하자원	100%	0.75%↑	0.75%↑	100%

* '19년 조사가격반영율  = '19년 기준가격 / '18년 조사가격

** '20년 조사가격반영율  = '20년 기준가격 / '19년 조사가격

□ 조정 내용

< 차량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승합·화물자동차 잔가율 현실화

○ (현행)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와 승합·화물자동차의 잔가율이 현실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 비영업용 국산 승용차는 초기 잔가율이 낮고, 외산 승용차는 경과연수가 오래된 차량의 잔가율이 높은 수준

- 비영업용 승합차(7년 이상)와 화물차(5~13년)의 추정 잔가율이 현행 잔가율을 각각 10%와 40%이상 상회

○ (개선) 비영업용 승용 및 승합·화물자동차 잔가율 조정

- (승용) 국산·외산 경과연수 1년 미만 차량의 잔가율 상향 조정, 외산 경과연수 13∼14년은 잔가율 소폭 하향 조정

- (승합) 비영업용은 경과연수 8년부터, 영업용은 전반적으로 잔가율 상향 조정

- (화물) 비영업용은 경과연수 1년 이하는 잔가율 하향 조정하고 경과연수 7년 이상은 상향 조정, 영업용은 경과연수 2년 이후 잔가율 상향 조정

비영업용 차량 용도변경 시 잔가율 적용요령 개선

○ (현행) 차량 용도변경 시 이전 용도에 대한 잔가율을 적용하나, 1차 변경 취득에만 적용되므로 동일한 차량을 제3자가 재취득 시 1차 변경 취득자보다 높은 잔가율을 적용받게 되는 경우 민원 발생

- 예컨대, A가 영업용 중고차량을 취득하여 비영업용으로 사용 후 B에게 양도한 경우 B는 비영업용 잔가율을 적용받게 되는데,

- 비영업용 잔가율은 영업용 잔가율에 비해 내용연수가 길고, 감가율이 작아서 B는 A보다 높은 잔가율을 적용 받음

○ (개선) 차량 용도변경 시 각각의 용도로 사용된 연수에 해당하는 감가상각률을 적용하도록 함

< 기계장비 >

잔가율 현실화

○ (현행) 경과연수가 내용연수를 초과하는 기계장비의 비중은 그룹I 22.5%, 그룹II 16%, 그룹III 27.5%인 것으로 나타남

	< 기계장비 그룹별 내용연수 초과비중 >
◼ (그룹I) 콘크리트피니셔, 노면파쇄기, 도로보수트럭 등 초과 비중은 40% ◼ (그룹II) 아스팔트피니셔의 초과 비중은 35.1% ◼ (그룹III) 모터그레이더, 항타 및 항발기, 준설선 등 초과비중은 40%

○ (개선) 전반적으로 경과연수 3년 이상 장비*의 잔가율을 5~6% 상향 조정

* 그룹I은 경과연수 3년 이상, 그룹Ⅱ와 그룹Ⅲ은 경과연수 4년 이상

< 부수시설물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 내용연수 신설

○ (현행)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맥스터, 캐니스터)에 대한 시가표준액 적용기준이 없어 다른 물건(저장조 중 아연도금강판)의 기준을 적용

○ (개선) 유사시설(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내용연수 100년, 잔존율 10%)

구형 저유조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신설

○ (현행) 신규 LPG 저장시설로서 구형(球形) 저유조가 다수 발견되나, 현행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에는 원형과 각형만 존재

○ (개선) LPG 저장시설에 구형 저유조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신설

Ⅲ		2020년도 우리구 시가표준액 결정계획 (안)

1. 건축물 시가표준액

건물 신축가격기준액 조정 : ‘19년 71만원/㎡ → 73만원/㎡ (3.0%↑)

다만,「지방세법 시행령」제4조 제1항 및「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 규정에 따라 변동이 있는 경우 그 가액

⇒ 타 자치단체와의 조세 형평성을 고려 행정안전부 조정기준대로 결정

각종 지수 및 내용연수 등 조정

⇒ 타 자치단체와의 조세 형평성을 고려 행정안전부 조정기준대로 결정

2020년 재산세(건축물 분) 세입전망

○ 2020년도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이 730,000원/㎡(전년대비 3.0%상승)으로 조정, 구조지수 및 용도지수 등 일부 지수 상승, 신축 등의 세입증가요인과 대부분 건물(철근콘크리트 구조)의 매년상각률이 2%인 점과 건물 멸실 등의 세입감소 요인을 감안하면 2020년 재산세(건축물 분)는 3% 내외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2019년 9월말 현재 3.52% 상승)

2.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회원권, 어업권, 지하자원,

시설물, 부수시설물 기준가액 : 행정안전부 조정기준대로 결정

⇒ 우리구에 위치한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의 경우 개별적 조정         가능하나 2019년 4월 중 전수 조사를 거쳐 기준가격표에 반영하였음

2020년 재산세(기타물건 분) 세입전망

○ 차량 등에 대한 잔가율 등을 적정히 반영하고자 일부 잔가율을 수정하였으나 세액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고, 기계장비 항공기 등은 대부분 소폭 상승하여 전년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3.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

심의 일시 : 2019. 12. 3.(화) 15:00

심의 장소 : 본관 3층 큰회의실

심의 내용 : 2020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심의

참석 대상 :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세심의위원 19명

Ⅳ		행 정 사 항

○ 2020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 서울시 승인요청 :

2019. 12. 5.

○ 2020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 2019. 12. 27.

따로붙임  1. 2020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수정                통보(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991, 2019.11.15.) 1부

2.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강남구)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