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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동남권사업과장)
(경유)
제목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사무공간 신설관련 검토내용 통보

1.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기획과-2356호(2019.11.05.)“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내 철도경찰대 사무공간 신설 협조 요청”과 관련입니다.

2. 상기호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철도경찰대로부터“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관련강남권 광역복합환승센터”내 업무공간 신설요청에 따라 철도구간(지하4~5층)에 대  하여 적정공간을 검토한 결과 필수 기능 공간이외 여유공간이 없어 설치가 곤란함을  통보하오며,

3. 광역복합환승센터내 철도경찰대 사무공간 설치 계획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의 지침이 필요한 사안이며 그에 따른 건설비용 분담 등이 발생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사항(일반철도 및 도시철도에 대한 경찰 치안 업무 구분)

○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조(적용범위)에 의거 한국고속철도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공사가

소유, 건설, 운영 또는 관리하는 철도(일반철도, 고속철도,광역철도) 구간내 치안업무 담당

○ 서울지하철경찰대

- 도시철도법 제3조(적용번위)에 의거 도시철도사업계획 승인받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운영하는 도시철도(서울시 도시철도) 구간내 치안 업무 담당

끝.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주무관	김연홍		복합개발건축과장	김내환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장	전결 11/19 이승석
협조자
시행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8812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3층 (무교동)	/
전화	02-3708-2451	/전송	02-3708-2414	/	kim0045@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