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19850
결재일자	2019.11.19.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순환기획팀장	물순환정책과장		물순환안전국장
김영희	안형준	代안형준		11/19 이정화
협 조
	토양지하수팀장		유통희
	수질관리팀장		김윤수
	물순환정책팀장		이웅희

'19년 제4회 물순환시민위원회 개최 계획

2019. 10.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위원회자문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19년 제4차 물순환 시민위원회 개최 계획

물순환 회복 기본계획 등 물관련 정책에 대한 자문 및 물순환시민위원회 2020년도 운영방향 논의를 위한 회의를 개최하고자 함

1		위원회 개요

❍ 설치근거:『서울특별시 물순환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제22조

❍ 구    성: 총 43명

- 위 원 장: 행정2부시장, 박준홍(민간공동위원장)

- 위    원: 당연직 4명, 시의원 2명, 외부위원 35명

❍ 임    기: 2년 (2018.12.6. ~ 2020.12.5.)

❍ 운    영: 정기회의(연2회), 임시회의, 분과위원회 회의

❍ 주요기능

- 물순환회복 기본계획, 저영향개발 정책에 관한 사항 및 사전협의

- 빗물분담량 산출, 빗물관리정책의 점검 및 평가

- 지하수 보전·관리·조사·개발, 토양오염방지와 환경보전에 관한 자문 등

2		회의개최 개획

❍ 일    시 : 2019. 12. 10.(화) 15:00 ~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8층 물순환안전국 회의실

❍ 참석대상 : 물순환 시민위원회 위원 전체 (총43명)

❍ 회의 주요내용

- 물순환 회복 기본계획 수립용역 자문

- 한강수질관리 종합대책 추진방향에 대한 자문

- 2019년 위원회 운영결과 보고 및 2020년 운영방향 논의

3		회의 세부진행 계획

순 서	시 간	내 용	진 행
1. 진행안내	15:00~15:05 (5´)	□진행순서 안내 및 참석자 소개	과 장
2. 인사말씀	15:05~15:10 (5´)	□인사말씀	위원장
3. 용역자문	15:10~15:55 (45´)	□물순환회복 기본계획 수립 용역 보고	용역사
		□보고내용에 대한 자문, 의견제시	참석위원
4. 정책자문	16:00~16:45 (45´)	□한강수질관리 종합대책 수립 보고	과 장
		□정책방향 등 의견제시	참석위원
5. 위원회 운영계획	16:45~17:00 (15´)	□´19년 물순환시민위원회 운영 보고	위원장
	17:00~17:15 (15´)	□´20년 물순환시민위원회 운영방향 논의	위원장
6. 폐회	17:15~17:20 (5´)	□위원장 마무리 말씀 및 폐회	위원장

※ 세부진행계획은 회의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행정사항

❍ 회의 참석수당 및 다과비 지출 : 3,140천원

- 참석수당 : 150,000원 × 20명(외부위원) = 3,000,000원

- 다 과 비 : 140,000원

- 예산과목 : 물순환정책과, 깨끗한물관리, 물환경개선 및 관리, 물순환 시민거버넌스 구축. 사무관리비(100-201-01)

붙임: 물순환시민위원회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