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37514
결재일자	2019.11.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보건정책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김문희	양지호	박유미		11/19 나백주
협 조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대표이사 면직 처리계획

2019. 11.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대표이사 면직 처리계획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대표이사(상임)가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서를 제출함에 따라 사임서 수리 및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한 직무대행자를 지정하고자 함

□ 관련규정

○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임원), 제9조(이사회)

○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정관 제8조(임원의 임면), 제12조(임원의 직무)

○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임원 인사규정 제4조(임원의 임면 등), 제5조(의원면직의 제한)

○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이사회 운영규정 제4조(구성)

□ 인적사항

직 책	성 명		생년월일	임 기	주 요 경 력
**** ****	*	***	***********	*********************	*************** *********

□ 처리방침

○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의 임기는*************************************************************************************************,

○ 대표이사 업무의 공백방지를 위하여 재단 직제규정, 업무의 독립성 등을 고려하고, *******************에 따라 직무대행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고자 함

소속	성명	직 위	직 급	생년월일	직무대행 기간
*** *****	*****	**	**	************	************** *************

□ 조치사항

○  **************************************************

붙임 1. 직무대행 및 의원면직 관련 규정 1부.

2. 공공보건의료재단 대표이사 사임 알림 문서 1부.

3. 사임서 1부.  끝.

붙임 1

의원면직 및 직무대행 관련 규정

□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6명이상 10명이하의 이사와 감사를 두되, 성비를 고려하여 특정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이사장, 대표이사와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각각 시장이 임명 또는 해임한다.

③ 이사장, 대표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각 3년으로 한다.

④ 대표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연임할 수 있으며, 이사장 또는 감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⑤ 이사장, 대표이사와 감사를 제외한 이사의 임명 또는 해임과 임기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장,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제9조(이사회) ①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이사장이 부득이 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서 정한 당연직 이사 기재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정관

제8조(임원의 임면) ① 임원은 제10조의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하되, 이사장․대표이사․감사․선임직 이사는 시장이 임명한다. 단, 조례 또는 정관에 의해 당연히 임명되는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의 공모 및 추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

② 대표이사는 상근으로 하고, 이사장과 나머지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하되, 비상근이사에는 공공보건의료분야 전문가 중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시립병원장, 보건소장, 보건의료분야 시민단체 활동가, 보건의료분야 직능단체 종사자를 포함한다.

③ 당연직 이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장

2. 서울특별시 재정기획관

④ 감사는 보건의료정책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1명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시장이 임명한다.

⑤ 시장은 대표이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임기 중 해임할 수 있다.

제12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대표이사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제8조제3항 각 호의 당연직 이사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부의한 의안을 심의하고 표결에 참여한다.

④ 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하며, 유고시에는 직제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임원 인사규정

제4조(임원의 임면 등) ①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해임한다. 다만, 정관에서 정한 당연직 이사와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의 공모 또는 추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

② 시장은 임원이 금품비위, 성범죄, 채용비위 등(이하 “비위행위”라 한다)을 한 사실이 있거나 혐의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과 감사위원회 등 감사기관에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③ 제2항의 수사 또는 감사결과로 무혐의 처분 등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복귀조치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의 수사 또는 감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해당 임원을 해임할 수 있으며,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를 거쳐 해임할 수 있다.

⑤ 임원의 직무수행요건과 자격요건은 재단의 내규로 정하되 자격요건은 직무수행요건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

1.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십, 문제해결 능력, 조직관리 능력, 의사소통 능력, 협상 능력, 위기관리 능력 등 임원으로서의 일반적인 기본역량

2. 감사의 경우 조직운영 및 경영에 대한 감사 능력,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 해당 분야의 이해도

3. 재단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하여 특별히 요구되는 고유역량

⑥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을 위한 이사회의 심의‧의결에 참여한 임원은 해당 시기‧해당 직위의 공개모집에 응모할 수 없다. 단, 이 경우에는 이사회 참여 대상자에게 임원의 공개모집 참여제한에 대해서 사전에 안내하여야 한다

제5조(의원면직의 제한) 시장은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임원에 대하여 의원면직을 제한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이사회 운영규정

제4조(구성) ① 이사회는 이사장, 대표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장이 되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정관에서 정한 당연직 이사 기재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제출된 안건을 심의하고 표결에 참여하며,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