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평가협업담당관-10391
결재일자	2019.11.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협업조정팀장	평가협업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나종택	박경환	유보화		11/19 서정협
협 조	평가총괄팀장		代나종택
	주무관		홍혜진

’20년 지자체 정부합동평가 대비 추진계획

2019. 11월

기획조정실

(평가협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시 기관 및 자치구 이견 검토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년 지자체 정부합동평가 대비 추진계획

’19년 정부합동 평가결과 우수 및 부진분야에 대한 분석을 통한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20년 평가에 대비하고자 함

１. 평가개요

□ 평가근거: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1조(국가위임사무등에 대한 평가)

❍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국가주요시책

□ 평가시기: '20. 1월 ~ 5월(실적 기준기간 : ’19. 1월~12월)

□ 평가대상: 17개 시·도(시·군·구 실적 포함)

□ 평가주관: 총괄 행정안전부(자치행정과), 각 지표 해당부처

□ 평가분야: 5대 국정목표, 지표 122개(서울시 해당지표 115개)

□ 평가방법: 정량(목표달성도), 정성(우수사례) 각각 市部 · 道部 구분평가

2. ’19년 평가결과(’18년 실적)

□ ’19년 평가결과:  인센티브(특별교부세) 987백만원(’18년 200백만원)

❍ 서울시:  [정성] 우수사례 14개  *市部 최다선정,  [정량]  달성 65개(60%)

※ ’18년 [정성]우수사례 21개, [정량] 60개

▸공식 순위는 없으며, “우수사례 및 달성도”를 기준으로 우수 시만 발표

▸정량평가는 타 시의 “달성도”를 공개하지 않아 판단 불가하나 최하위권으로 판단

▸**********************************************************************

❍ 자치구: 우수구 금천구 등 23개 區 (정량평가 80%+노력도 20%), 60점이상

◎ ’19년 자치구 평가결과 (우수구 60점이상)

▸ 종로,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강북,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마포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

3. ’19년 분야별 실태분석 및 개선대책

□ 정량평가: 109개 지표 중 65개 달성(60%)

❍ 실태 및 문제점

필요하나, 실적등록 마감시한 임박하여

- 시·구 통합지표 경우 자치구와 목표치를 공유하고 주기적 관리 등 적극 노력이

등급	’18년 (단위: 개)	’19년(단위: 개)
	지표수	달성	미달성
계	83	45	38
가	31	26	5
나	27	11	16
다	25	8	17

필요하나, 실적등록 마감시간 임박하여

시스템 입력에 급급, 부실입력 발생

’18년             ’19년

▪가등급 31개 → 달성 45개 14개 증가

* 전체 달성(변경전 가등급)은 전년대비

증가하였으나 미달성이 40%

- 중앙부처시스템 자동연동지표의 경우 모니터링 부족으로 실적관리 애로

※ BSC와 달리 실·본부·국의 부서총괄담당이 없어 실적관리에 한계

- 평가결과 발표와 재정인센티브 지원 간에 시차(발표 7월, 인센티브 지급

다음해 1월)가 있어 실무담당자에게 노력에 대한 보상체감 감소

- 지표개발 시점에 적극적인 이의제기로 목표치를 조정하여야 하나 각

지표담당이 지표개발 회의에 참여가 저조하여 우리市 반영률이 낮음

⇒ 개선방안

市 지표 부서 총괄담당 업무분장하여 부서책임성 강화

- 지표 입력기간 활용 평소 실적 입력관리로 부실입력 예방

- 부서에서 지표별 중앙부처 연동시스템 모니터링으로 실적 파악 관리

평가결과 발표 후 특별교부세 조기 지급토록 행정안전부에 건의

- 평가결과 후 특별교부세 조기 교부요구 추경에 반영, 당해년도 지급하여

인센티브에 대한 체감도 향상

지표개발시점에 지표별 지표개선 체계 한시적 구축 적극 대응

- 지표 개선요구사항을 평가협업담당관 기관별 담당직원이 중간 및 최종검토

수정하고 해당 지표담당이 산식 및 목표치를 행정안전부에 개선요구

□ 정성평가: 市部지표 29개 중 우수사례 14개 선정(48.3%)

❍ 실태 및 문제점

- 지표담당이 연초부터 지표에 맞는 전략사업을 정하여 구체적인 성과가

드러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나, 작성시점(12월)까지 관심을 갖지

않아 실적 규모에 비해 평가가 낮음

- 우수사례 작성시 사업 추진배경과 성과까지 논리적 흐름이 있어야 하나

성과의 단순나열 등으로 사례 및 요약서 작성이 미흡함

⇒ 개선방안

시 지표담당 사전입력 확인 및 인센티브 강화로 담당 사기진작

- 정성지표 작성 중간 및 최종점검과 검토로 입력진도 확인

▪자치구와 시에서 작성된 우수사례를 시스템 입력전 평가협업담당관에서 검토하고

환유하여 최적의 우수사례 제출

- 시 지표담당 인센티브(표창과 포상금) 확대로 사기진작

□ 자치구: 시 자체평가 결과 우수 23개區 선정

❍ 실태 및 문제점

- ’19년 시 자체평가 결과 23개區가 우수구이나, 구별 지표달성 편차가

컸으며, 하위 5개 자치구는 정량지표 달성도가 37개~42개,

노력도는 10점~16점으로 낮은 자치구는 정량지표 성적 또한 낮았음

※ 자치구 정량지표수 71개(80%), 노력도 20(20%) 반영

- 자치구의 관심도가 정량지표 평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위자치구는 상위 구에 비해 관심부족으로 판단됨

⇒ 개선방안

자치구의 관심도 제고를 위한 자치구 평가표 및 인센티브제 개선

- 정량평가 향상을 위한 자치구 평가표(노력도 분야) 개선

- 성과에 따른 전자치구 재정 인센티브 차등지급 *’19년 60점 이상 區 동일 지급

4. ’20년 평가대비 추진계획

□ 평가추진 개요

① 정부 합동평가: 122개(정량 87, 정성 35)

❍ 서울시 해당지표: 115개(정량 81, 정성 34)

※ 제외지표 : 임도시설 실적률 등 7개(정량 6, 정성 1)

❍ 평가방법

- 정량평가 목표치에 대한 달성여부, 정성평가 우수사례 선정 실적

- 평가수행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합동평가단(’20. 2월 구성예정)

▸ 실적입력(VPS 시스템)

▪(정량) VPS시스템 입력된 검증 완료된 최종 통계자료 입력(중앙부처)

▪(정성) 우수사례요약서 및 증빙자료 입력(시·도)

▸ 정성지표 합동 실적검증 및 이의신청 실사

▪시·도에서 제출한 요약서, 증빙자료에 대하여 시·도, 중앙부처간 이의신청 실시

▪이의신청 사항에 대하여 시·도, 중앙부처, 합동평가단에서 검증, 사실확인

▸ 정량지표 및 정성지표 평가

▪(정량) 시·도 최종실적에 대한 지표별 목표달성도 평가(절대 평가)

▪(정성) 합동평가단을 통한 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시부·도부 구분 지표별

각 2건의 우수사례 선정(상대 평가)

※합동평가단에서 선정한 우수사례에 대하여 국민평가단을 통한 국민공감 우수사례 5건 선정

▸ 정량 및 정성지표에 대한 최종 점검

▪정량지표 목표달성 여부, 정성지표 점수부여 기준 등 최종확인 및 성과분석

보고서 작성(합동평가단)

※정성지표에 대한 보고서는 합동평가단, 정량지표에 대한 보고서는 중앙부처에서 작성

❍ 평가결과 및 공개

- 평가결과: 목표달성도(정량) 및 우수사례(정성) 선정

- 결과공개: 市部와 道部 구분, 우수지자체 공개

(목표달성 상위 및 우수사례 다수 선정 지자체)

❍ 평가절차

실적입력 (1월 ~ 2월)		이의신청 (2월)		정량평가 (3월)		정성평가 (4월)		최종검증 (4월)		결과 (5월)
정량실적 (중앙부처) 및 정성실적 (시·도)	⇒	평가단·중앙부처·시도 실적검증 및 집합검증	⇒	실적 확인·수정 및 목표 달성도 평가	⇒	우수사례 선정 (국민공감 포함)	⇒	정량 및 정성지표 최종확인	⇒	정량실적 (중앙부처) 및 정성실적 (시·도)

❍ 평가체계

❍ 평가결과 공개

- 정량평가(목표달성도) 및 우수사례 선정 *결과 공개는 변동될 수 있음

- 시부와 도부 구분, 정량분야와 정성지표 분리 우수지자체 발표

※ 성적과 순위는 미공개

② 자치구 평가(시자체): 10개 항목

❍ 평가시기: 행정안전부 평가결과 발표(5월 예정)후 ~ 8월

※ 행정안전부 평가시기에 맞춰 재조정 가능

❍ 평가방법: 정량평가(80%), 노력도(20%) 합산 평가 S·A·B등급 결정

❍ 평가내용: 정량평가, 우수사례 선정·제출실적 등 노력도 10개 부문

❍ 평가결과: 발표 9월 예정  * 최우수區와 등급별 자치구만 공개, 순위 미공개

- 등급 및 자치구 수: S등급 8(32%), A등급 12(48%), B등급 5(20%)

※ S·A·B평가: 市(평가협업담당관) 기관평가체계

- 자치구에 재정인센티브 지급, 평가유공자 시장표창 추천

□ 실행계획

市 지표부서에서 총괄담당 업무분장하여 평가지표에 대한 대응력 강화

❍ 부서 총괄담당 역할(실적관리)   *입력 부서 지표담당, 관리 부서 총괄담당

- 지표 입력기간 시스템 모니터링으로 부서지표 평소 실적관리

❍ 불합리한 지표와 목표조정 요구대상에 대한 검증 및 대응력 강화

- 불합리한 지표에 대한 조정요구 논리개발 지원 회의 개최

- 목표조정 대상에 대하여 자치구, 市(지표부서)와 연계 조정

평가결과 특별교부세(재정인센티브) 조기 교부 행정안전부에 건의

❍ ’20년부터 평가결과를 5월(’19년 7.30)에 발표예정으로 행정안전부에서

특별교부세 조기지급 시 추경에 반영하여 당해년도 교부로 인센티브에

대한 체감도 향상   * 추경이 없을 경우 기존대로 다음년도 예산편성 지원

- 행정안전부 지자체 평가결과 市部, 道部 발표(5월)

-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지급(6월)

- 서울시 자치구 평가(6월~7월), 결과 발표 7월

- 서울시 추경(7월~12월 중)에 편성 시·자치구 포상금 지급

평가 담당자간 지표개발 체계 구축 한시적 운영으로 설득력있는 자료 제출

❍ (운영기간) 행안부 지표개발시 ~ 완료시 * 시기가 매년 변동있음

❍ (개발체계) 구 지표담당·시 지표담당(부서)·평가협업담당관 연계

※ 평가협업담당관 기관담당팀별 1명 정부합동평가 정성지표 검토담당으로 업무분장

❍ (역    할) 서울시에 대한 산식 및 목표치가 불합리한 지표에 대하여

설득력있는 이의제기자료 작성 제출 * 회의 시 세종청사 방문 지표별 진행

※ 자치구, 부서 파악에 의한 불합리한 지표자료를 평가협업담당관에서 검토

▸ ’18년 개선요구 55건, 반영 12건, ’19년 개선요구 82건, 반영 40건

평가협업담당관 우수사례 최종검토 및 市지표담당 인센티브 실무직원 제공

❍ 지표 입력여부 중간 확인 및 평가협업담당관에서 해당지표의 우수사례

최종검토(컨설팅)

- 우수사례 자치구 작성 → 시 지표담당 수합 작성(실·본부·국장 결재 필)

→ 시 평가협업담당관 검토 → 시 지표담당 제출

※ 지표 입력일정과 시 업무 과중시기에 업무변경 지양과 교육시기 조정 진행

❍ 평가 유공실무자에게 인센티브 직접 지원 사기진작 및 동기부여

- 포상금, 표창, 국외연수 등 지원기관에 공문 발송 및 직접 지급여부 확인

우수자치구 선정과 관심도 제고를 위한 평가표 및 인센티브제 개선

❍ 60점 이상 선정하던 것을 시 기관평가 방식인 S·A·B체계로 변경

❍ 자치구 평가표(노력도 분야) 개선내용       *변경없는 내역은 미작성,  ( )는 배점

평가구분	변경전	변경후	변경사유
’20년 (’19년 실적) 정량평가 결과(80)	○ 등급별 배점부여 기준 - S 5점, A 4점, B 3점, C 2점, D 1점	○ 달성에 따른 배점부여(80) - 달성 1점, 미달성 0점 ○ 전자치구 미달성지표 변경 평가	○ 행정안전부 평가지침 준용 ○ 미달성 지표 노력도 인정
준비 노력도 (20)	○ 정성평가(우수사례) 선정실적 - 자치구 제출사례 중 지표별 1개 구 선정 - 1건, 2건이상 2단계 배점	○ 정성평가(우수사례) 선정실적(4) - 제출되는 우수사례 중 인용된 사례가 있는 자치구 - 1건~4건수별 4단계 배점	○ 시 지표담당자가 실제 행안 부에 제출하는 우수사례에 인용된 자치구에 점수 부여
	[신규]	○ 정성평가(우수사례) 제출실적(3) - 우수사례 제출건수로 배점 부여	○ 자치구 관심도 및 우수사례 제출 유도
	○ ’20년 평가대비 계획수립실적 - 방침 부구청장 2, 국장 1	○ 부구청장 이상 방침결재시(1) - 국장이하 방침은 0점	○ 부구청장 이상 방침만 인정 하여 간부 관심도 유도
	○ 자체 교육 및 회의 참여 - 1~2회 1, 3회 이상 2	○ 자체 교육 및 회의 실적(2) - 2회이상부터 배점	○ 자치구 자체교육 유도
	○ 행안부/서울시 주관 워크숍 및 교육 참석실적	○ 행안부/서울시 워크숍·교육 참석(2) 실적 참여도로 배점	○ 행안부와 시 주관 교육 참여 유도
	○ SVPS 실적입력 참여도	○ VPS 실적입력 참여도 (2) - VPS내 광역자체 평가 시스템 입력 월별 실적입력률의 평균	○ 모니터링 강화 - 입력 강화
	○ 불합리한 평가지표(’20년) 개선의견 제출실적	○ 불합리한 평가지표 개선 (3) 의견 제출실적 건수 상향 배점	○ 불합리한 지표 개선을 위해 적극 참여 유도

❍ 재정인센티브 지원: 全자치구 등급별 지급  * 등급별 지급액은 규모에 따라 조정

❍ 표창 : 시 5개 이상, 자치구 20개(S·A등급)  * 자치구 ’18년 17개, ’19년 23개

5. 추진일정

□ 추진사항

❍ ’19년 정부합동평가 자치구 평가                    ’19.8월 ~ 9월

❍ ’19년 서울시 정부합동평가 워크숍(컨설팅 등)       ’19. 9월

❍ ’19년 정부합동평가 자치구 평가결과 발표          ’19.10월

□ 향후일정                     *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정성지표 우수사례 검토 및 컨설팅                 ’19.11월~12월

❍ ’19년 정부합동평가 유공자 시장 표창             ’19.12월

❍ 재정인센티브 지급(시 → 기관 및 자치구)           ’20. 1월

❍ ’20년 정성·정량지표 실적 입력                    ’20. 1월

- 정성지표 ’20.1.17,  정량지표 1.31

❍ ’20년(’19년 실적) 정성지표 상호열람 및 이의신청  ’20.2.5.

❍ 정성지표 실적검증 및 이의신청 실사(합동평가단)   ’20.2.28.

❍ 정량지표 및 정성우수사례 평가                   ’20.3월~4월

- 목표달성도 3.20, 우수사례 4.17

❍ 최종 검증 및 ’20년 평가결과 발표                ’20.5월(예정)

❍ 서울시 자치구 평가 및 발표                         ’20.6월~8월

❍ ’20년 우수지자체 포상 및 인센티브 지급(행정안전부)  ’20.8월~12월

6. 행정사항

❍ 실·본부·국, 자치구

- 입력한 추진실적 상시 모니터링 실시 * 실적부진 자치구 자체 지도점검

- 정부합동평가 담당자(부서총괄 담당) 업무분장 명시하여 책임 부여

- 실적입력기간과 지표개발시기 1~4월 업무변경 금지

❍ 예산담당관: 정부 재정인센티브에 대한 ’20년 본예산 반영

- 자치구 재정인센티브 790백만원, 시 포상금 197백만원

❍ 인사과: 우수시책 유공공무원 정부포상 및 시장표창 반영

❍ 평가협업담당관

- 실·본부·국 정성지표 우수사례에 대하여 검토 및 컨설팅 연계

- 실·본부·국, 자치구 합동평가 대비 교육 실시

붙임 1. ’19년(’18년 실적)정부합동평가 결과 1부.

2. ’20년 행정안전부 합동평가 실시계획(일정,지표 포함) 1부.

3. ’18년~’19년 정량지표 결과 비교표 1부.

4. ’20년(’19년 실적)자치구 평가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