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목부-20933
결재일자	2019.11.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목설계과장	토목부장
조재근		김동현	11/18 김용제
협조

측량비 실정보고 검토

[노들로 구조개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2019. 11.

도시기반시설본부

(토 목 부)

측량비 실정보고 검토

[노들로 구조개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노들로 구조개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의 실정보고(측량수량이 과업현장과 상이)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결과를 보고 드림                   [실정보고(측량비 변경), 동기공 2019-6215(2019.11.12.)]

Ⅰ		사업개요

□ 위 치 : 노들로(영등포구 양화교 ~ 동작구 한강대교 남단)

□ 규 모 : 노들로 구조개선(연장 8.5km)

8차로(B=41.0m, 양화교~양화대교 남단)

4차로(B=17.5m, 양화대교 남단~한강대교 남단)

□ 설계기간 : 2019.4.22. ~ 2020.2.15.(10개월)

□ 위 치 도

Ⅱ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86.7.12. : 노들로 자동차전용도로 지정

□ '15.7.30. : 노들로 자동차전용도로 해제

□ '16.3.~'17.5. : 노들로 일반도로화에 따른 도로개선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 '19.4.22. : 노들로 구조개선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

□ '19.7.05. : 측량 비용 협의 1차 (도로계획과)

□ '19.7.10. ~ 8.2. : 현황 측량 실시 및 성과 정리

□ '19.8.~ 9. : 관계기관 협의

□ '19.10.22. : 측량 비용 협의 2차 (도로계획과)

□ '19.11.26. : 노선 선정 자문회의

□ '20.2.15. : 실시설계용역 준공

Ⅲ		검 토 내 용

□ 측량비 실정보고 사유

□ 과업현장 확인 결과, 설계내역서의 측량 수량과 현장이 상이하여 원만한 실시설계 수행을 위해 측량 물량 증가가 필요한 실정임.

당 초	변 경	비 고
∙ 내역서상 측량 ☞ 연장 : 0.85km	∙ 과업현장 ☞ 연장 : 8.00km	노들 고가철거 구간 0.5km 제외

□ 실정보고(측량비) 관련 근거

근 거	내 용	비고
과업지시서	14.과업내용 변경 1)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용역감독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설계변경을 검토하여 발주기관의 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3) 실조사(지반, 문화재 고증, 지표조사 등) 비용이 설계내역과 상이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4장 제6절(과업내용의 변경과 계약금액 조정)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에서 설계 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 제조, 용역 등의 계약도 준용가능[일반계약 가이드라인_재무국]

□ 용역비 증가 현황

구분		금액(당초)	금액(변경)	비고(증)
총 용 역 비		379,470,000	580,693,000	201,223,000
공급가액	설 계 비	278,620,000	278,620,000	-
	교통조사비	31,300,000	31,300,000	-
	측 량 비	32,070,000	215,000,000	182,930,000
손해배상공제료		1,620,000	1,620,000	-
부가가치세		34,361,000	52,654,000	18,293,000
설계자문비		1,499,000	1,499,000	-

Ⅳ		조 치 계 획

□ 실정보고건 검토 결과, 설계내역서와 과업현장의 상이한 측량수량 반영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 실정보고 검토건을 도로계획과에 통보 및 설계변경 시행.

붙임 : 실정보고건 제출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