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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안전총괄과장
(경유)
제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요청

1. 2019.11.21.(목) 개최 예정인 정부 차관회의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개정내용 중 귀 부서 소관 사항이 포함되어 의견을 조회하고자 하오니, 붙임 서식에 따라 11.18.(월) 금일까지 검토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사항

-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에 대한 사전검토(안 제10조의4 신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 편성 전에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투자우선순위를 검토하고, 예산 및 결산 현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

붙임  1. 검토의견서(작성서식) 1부.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끝.

	상황대응과장
주무관	김재정		재난관리총괄팀장	代오성균		상황대응과장	11/18 박종진
협조자
시행	상황대응과-1736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10층(태평로1가)	/
전화	02-2133-8519	/전송	02-768-8944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