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관리과-9104
결재일자	2019.11.18.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난지물재생센터소장	물순환안전국장
강희석		이철범	11/18 이정화
협 조
	물재생계획과장			하상문
	관리과장			윤석경
	주무관			하창곤
	주무관			이상목

2019년 복리후생비(직급보조비)지급 부족 예산 전용 계획

2019. 11.

난지물재생센터 관리과

『2019년 복리후생비(직급보조비) 지급』부족 예산 전용 계획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년 12월 복리후생비(직급보조비) 지급시 부족하여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서 전용 사용하고자 함

□ 관련근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 6(직급보조비)

❍「2019년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59호)

❍「청원경찰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 2019년 12월 복리후생비(직급보조비) 지급

❍ 지급대상 : 112명

❍ 지급금액 : 18,533천원

❍ 대량이체일 : 2019. 11. 28.(목)

❍ 지 급 일 : 2019. 11. 29.

□ 2019년 12월 직급보조비 지급 부족 발생 사유

❍ 예산편성시 정원 기준으로 편성하였으나 6급, 7급의 경우 정원 대비 현원이 많아 지급 부족 발생

❍ 직급별 지급금액 인상

(6급 155천원→165천원, 7급 140천원→155천원, 8~9급 125천원→145천원)

❍ 공공안전관 직급별 차등 지급 적용(일괄 140천원 → 직급별 165천원~145천원)

❍ 중앙행정기관 파견자(5급) 매월 300천원 추가 지급 발생

(단위 : 명, 천원)

구 분		연 지급액	월 지급액	4급	5급	6급	7급	8급~9급	공공안전관
예산편성	인원 (정원)	1,392	116	1	3	34	26	43	9
	금액	203,947	16,695	400	750	5,270	3,640	5,375	1,260
지 급	인원 (현원)	1,363	112	1	4	38	56	4	9
	금액	222,480	18,540	400	1,050	6,270	8,680	580	1,560
차 이	인원	29	4	-	-1	-4	-30	39	-
	금액	-18,533	-1,845	-	-300	-1,000	-5,040	4,795	-300

□ 직급보조비 지급 부족에 따른 전용 계획

❍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서 부족분 일부 사용 : 19,000천원

(단위:천원)

예 산 과 목				당 초 예산액	전용 요구액		전용 후 예산액
세항명	목명	세목명	세부사업		증	감
처리장비 (716)	일반운영비 (201)	공공운영비 (02)	난지물재생센터운영	746,086	0	△19,000	727,086
	직무수행경비 (106)	직급보조비 (02)	기본경비	203,947	19,000	0	222,947

붙임  1. 예산전용 요구서 1부.

2. 2019년 직급보조비 지급 부족 사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