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활성화과-13357
결재일자	2019.11.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활성화사업팀장	도시활성화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실장
정한민	한정무	윤호중	代백운석		11/18 강맹훈
협 조
	예산담당관			김태명

「전통시장 연계형 지역상권 재생사업」

예산 전용 계획 보고

2019. 11.

도시재생실

【도시활성화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전통시장 연계형 지역상권 재생사업」

예산 전용 계획 보고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 시범사업」추진 관련, 시범사업지 선정에 대비하여 활성화계획의 기본구상 수립 용역 발주와 희망지사업 기한 조정에 따른 희망지 보조금 추가 교부를 위해 예산을 전용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기본구상 수립 용역 시행

(도시활성화과-11040호, ’19.09.23.)

○ 시범사업지 지역활성화 기본구상 마련 및 미선정지역에 대한 출구전략 수립 추진

- 기술용역 타당성심사(결과: 적정) / 사전규격 공개(결과: 의견없음)

□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 희망지사업 보조금 추가 교부 계획

(도시활성화과-12652호, ’19.11.12.)

○ 시범사업 선정시기 관련, 거점공간 운영 등 희망지 사업비 추가 지원 필요

- 희망지사업 관련 추가소요자금 파악(결과: 대상지별 10백만 원 이내)

2				사업개요

□ 사 업 명: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 시범사업

□ 추진목적: 전통시장과 연계한 지역재생 모델 마련

□ 사업규모: 쇠퇴한 중‧소형 근린상권형 시장을 포함한 주거지역

○ 주민 희망지 공모를 통한 시범사업 사전단계인 희망지사업 선정(6개소)

○ 희망지 주민역량 강화 및 공동체 활성화 지원 후 평가를 거쳐 시범사업 선정(2개소)

□ 지원내용: 주민역량 및 공동체활성화 지원, 전통시장 및 주거지 연계사업 등

□ 사업기간: ’19.1. ~ ’23.12.(희망지사업 ’19.7.~’20.1.)

□ 2019년 사업예산: 760백만 원(예산현액 1,078백만 원)

3				예산 전용계획

□ 예산전용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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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용사유

-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 희망지사업’ 관련, 희망지사업 6개월 확보를 위한 희망지사업 운영기간 조정 및 그에 따른 추가소요 사업비 지원을 위하여 ********************************

- 2020년 상반기 시범사업지 선정에 대비하여 시범사업지에 대한 활성화계획의 기본구상과 미선정지역에 대한 출구전략 마련을 위한 용역 추진에 필요한 금액***********************

4				향후계획

○ 방침 수립 후 ******************

○ ’19.11월: 자치구 보조금 신청 안내 및 기본구상 수립용역 발주

- 자치구 사업계획서 등(보조금 신청) 접수 및 보조금 교부

- 전통시장 연계형 지역 활성화 기본구상 수립용역 입찰공고 의뢰(→재무과)

○ ’20.02월: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 시범사업 2개소 선정

붙임  예산전용 요구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