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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질의회신(조합원 대표자 변경)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신문에 질의하신 사항이 우리 시로 이관되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 요지

-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설립인가(2013년)후 조합원 대표자 변경가능 여부

○ 회신 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9조제1항에 따라 제25조에 따른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조 제2항에는「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매매ㆍ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ㆍ이혼으로 인한 양도ㆍ양수의 경우는 제외한다.)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상기 규정에 저촉되지 않을 경우 조합원의 대표자 변경(A↔B)사항이라면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설립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신영옥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11/15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839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서울시청별관 4층 주거정비과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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