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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사실상 주거용건축물 소유자 분양대상 여부)

*****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시는 *****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질의요지

- 질의 배경: 재정비촉진(재개발)계획 공람공고일 : ’09.04.03.

- 질의1) 위 구역에서 사실상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다가 2018년도에 독립세대원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 분양대상 여부

- 질의2) 위 구역에서 사실상 주거용 건축물만 소유한 A가 부부인 B와 이혼 소송 중에 B가 주택을 상속 받은 경우 A의 분양대상 여부

○ 회신내용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부칙<6899호, 2018.7.19.> 제25조(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에 관한 경과조치)에 서울특별시조례 제4657호[시행 2008.7.30.]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46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로서 서울특별시조례 제4657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 시행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9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을 주민에게 공람한 지역의 분양신청자와 그 외 지역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분양신청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분양신청자는 제36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1) 및 질의2)에 따른 분양대상 여부는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부터 분양신청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는 등 상기 규정에 적합하여야할 것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최경민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11/15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838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재생협력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	choikm80@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