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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회신(정비예정구역 해제 후 조례 적용)

1. ***님 안녕하십니까?

2.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다가 2013년 해제된 지역에서 새로이 정비계획 수립되어 구역 지정될 경우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적용받는지?

○ 회신내용

- 정비구역등이 해제되어 정비구역 신규 지정될 경우에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7조에 따라 권리산정 기준일이 적용되므로 현행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주무관							우종우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11/15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8402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빌딩 4층(무교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7						/전송			02-2133-0758					/	roora23@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