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참여, 큰 변화,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예산낭비신고에 대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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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시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신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관련 기관의

답변내용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 *********** 답변내용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 예산낭비신고센터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 내 서울시 소유토지(나대지)를 재개발사업이 가시화되기 전까지 방치할 경우 환경위생, 안전문제(인접지역과의 고저차)로 거주환경이 악화될 우려가 있으며,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비사업은 구역지정 이후 실제 건축물 철거 및 건축물 착공까지 수년이 소요되는 장기사업임을 감안할 때 정비구역 지정 이후, 지방자치단체가 해당구역에 대한 관리를 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주민의 안전과 위생이 보호받을 수 없고 지역의 슬럼화로 인하여 지역주민들이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한‘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에 따라 지역주민의 위생과 안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붙 임 1. 부서 검토의견서 1부.

2. 설치요청 주민동의서 1부.  끝.

주무관	이재화		참여지원팀장	최희곤		시민숙의예산담당관	11/15 오경희
협조자
시행	시민숙의예산담당관-367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 시민숙의예산담당관	/
전화	02-2133-6974	/전송	02-768-8952	/	happygoods@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