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전설비과-11195
결재일자	2019.11.15.
공개여부	부분공개(3)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전설비과장	생산부장
김인준		조성태	11/15 유병기
협 조

‘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우면산가압장 급수체계 개선 전기공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검토(2회)

2019. 11.

생산부

(기전설비과)

우면산가압장 급수체계 개선 전기공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검토보고

우면산가압장 급수체계 개선 전기공사와 관련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요청이 있어 조정요건, 지수조정율 등 검토내용을 보고함

□ 공사개요

○ 공 사 명: 우면산가압장 급수체계 개선 전기공사

○ 공사기간: 2018. 4. 27.〜2020. 5. 30.

○ 계 약 자: 아세아전설 대표 임태진

○ 공 사 비: 총 2,285백만원

- 도급공사비 585백만원, 관급 1,560백만원, 한전공사 140백만원

□ 관련근거

○ 지방계약법

- 법률 제2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시행령 제73조(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시행규칙 제72조(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90호)

-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절 물가변동 조정률 산출

-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 검토내용

1) 물가조정 기간요건: 충족

○ 계약체결일 이후 90일 경과하고 품목조정률이 입찰일로부터 100분의 3 증감 발생하는 시점으로 조정기준일(2019. 1. 1.)을 정하여 계약체결 시 명시된 ‘품목조정율’에 의한 물가조정 적용한 것이 적합

요건	세부내용			충족여부
계약일 이후 90일 경과	최초계약일	기준시점(직전조정기준일)	조정기준일	○(121일)
	2018. 4. 27.	2018. 9. 1.	2019. 1. 1.
품목조정률 3%	품목조정률	물가변동 대상금액	조정금액	○(3.50%)
	3.50%	577,574,348원	20,215,000원

2) 물가변동 산정기준 검토: 적정

구분	기준	적용	적정여부
조정방법 조정방법에는 품목조정률과 지수조정률이 있으며 계약을 체결할 때 지수조정률을 원하여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외에는 품목조정률로 적요. 본 계약건은 계약서에 품목조정률로 명시함.	계약체결 시 품목조정률 지정	품목조정률	○
노무비 노무비에 대한 조정은 시중노임단가가 발표되는 1월과 9월 연 2회 발생하며, 이에 따른 물가조정이 연 2회 발생할 수 있음	조정기준일 시점 개별노임 적용	2019년 상반기(2019.1.1.발표) 대한건설협회 시중노임단가 적용 [비교: 2018년 하반기(2018.9.1.) 대한건설협회 시중노임단가]	○
재료비	조정기준일 시점 발표된 단가	2019.1. 시점 조달청 가격정보, 물가정보 등 [비교: 2018. 9. 시점 조달청 가격정보, 물가정보 등]	○
안전관리비 산재보험료	고용노동부 고시	2019년 고용노동부 고시	○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조달청 원가제비율 적용	2019년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	○

3) 물가변동 대상금액 검토: 적정

○ 비대상금액 산출: 계약금액 조정은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에 적용하는 것으로 선급금,기성금액 등을 제외

명칭	규격	예정공정 (B) [원]	실행공정 (C) [원]	빠른공정 (D) MAX(B,C) [원]	기성공제 (G) (1차분준공) [원]	비대상금액 (H) MAX(D,G) [원]
직접공사비		15,897,627	16,799,150	16,799,150	16,799,150	16,799,150
간접노무비	직노×10.6%	1,136,267	1,173,303	1,173,303	1,173,303	1,173,303
산재보험료	노무 × 4.05%	480,158	495,809	495,809	495,809	495,809
고용보험료	노무 × 0.87%	103,145	106,507	106,507	106,507	106,507
건강보험료	직노 × 1.7%	213,780		220,749		220,749
연금보험료	직노× 2.49%	313,125		323,332		323,332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 × 7.38%	15,776		16,291		16,291
퇴직공제부금비	직노 × 2.3%	289,232		298,660		298,66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재+직노)×2.93%+5349000)	536,628	412,000	567,272	412,000	567,272
기타경비	(재+노무+경)×6.6%	1,104,894	1,166,147	1,166,147	1,166,147	1,166,147
건설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발급수수료	(재+직노+경비)×0.081%	12,877		13,607		13,607
순공사원가	(재 + 노무 + 경비)	20,103,509	20,152,916	21,180,827	20,152,916	21,180,827
일반관리비	순공×6%	1,206,210	1,209,174	1,270,849	1,209,174	1,270,849
이윤	(노무+경비+일관) × 15%	2,332,015	2,238,056	2,422,062	2,238,056	2,422,062
총원가	(순공 + 일관 + 이윤)	23,641,734	23,600,146	24,873,738	23,600,146	24,873,738
부가가치세	총원가 × 0.1	2,364,173	2,360,014	2,487,374	2,360,014	2,487,374
도급액	(총원가 + 부가세)	26,005,907	25,960,160	27,361,112	25,960,160	27,361,112
공정율	%	4.44%	4.44%	4.68%	4.44%	4.68%

○ 대상금액 산출: 계약금액 중 비대상금액을 제외한 금액

[단위: 원]

계약금액(a)	비대상금액(b)	1회 조정금액(c)	대상금액(d=a-b+c)
585,188,460	27,361,112	19,747,000	577,574,348

4) 품목조정률 검토

○ 조정금액 산출: 물가변동 대상금액에 항목 별 물가변동사항 적용

비목			물가변동 대상금액 (a) [원]	물가변동 반영금액 [원]	조정금액 (b) [원]	구성비및내용
순공사원가	재료비	직접재료비	112,374,817	111,908,200	-466,617
		간접재료비
		(소 계)	112,374,817	111,908,200	-466,617
	노무비	직접노무비	229,698,992	241,711,327	12,012,335
		간접노무비	24,348,093	25,621,400	1,273,307	직노×10.6%
		(소 계)	254,047,085	267,332,727	13,285,642
	경비	기계경비	11,783,786	12,102,003	318,217
		산재보험료	10,288,907	10,024,978	-263,929	노무×4.0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1,709,662	12,047,951	338,289	(재+직노)×2.93%+5349000
		고용보험료	2,210,209	2,325,794	115,585	노무×0.87%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6,151,856	6,428,139	276,283	직노×2.3%
		국민건강보험료	4,547,023	4,751,232	204,209	직노×1.7%
		국민연금보험료	6,660,053	6,959,160	299,107	직노×2.49%
		기 타 경 비	24,183,845	25,029,900	846,055	(재+노무+경)×6.6%
		노인장기요양보험료	335,570	404,329	68,759	건강보험료×7.38%
		건설하도급보증수수료	286,624	296,233	9,609	(재+직노+경비)×0.081%
		(소 계)	78,157,535	80,369,719	2,212,184
	계		444,579,437	459,610,646	15,031,209
일반관리비			26,674,765	27,576,637	901,872	순공×6%
소계			471,254,202	487,187,283	15,933,081
이윤			53,813,388	56,258,342	2,444,954	(노무+경비+일관)×15%
공급가액			525,067,590	543,445,625	18,378,035
부가가치세			52,506,758	54,344,561	1,837,803	총원가×0.1
계약금액(조정금액)			577,574,348	597,790,186	20,215,838
품목조정률(%)					3.5001%

○ 품목조정률 산출: (물가반영금액-물가대상금액)/물가대상금액×100

대상금액(a)	임시조정금액(b)	품목조정률(c=b/a*100)	조정금액(d=a*c/100)
577,574,348원	20,215,838	3.50%	20,215,000

※ 품목조정률은 소수점 세자리수 미만 절사

□ 검토결과 및 향후계획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요건 충족하였고, 이에 따라 한국건설산업연구소에서 작성한 물가조정금액 산출이 적정함

○ 물가변동이 반영된 내용으로 설계변경하여 변경계약 실시

붙임  1. 검토보고서(감리단) 1부

2. 산출보고서(한국건설산업연구소) 1부.  끝.